청년위원회(3. 27)
‘비핵.개방.3000, 구체화 방안’ 논의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상용)은 3월 2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비핵.개방.3000’ 등 새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위원들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가 함께 나타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양문수 교수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 구상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성을 보완하여 구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교수는 “정부는 실용을 표방했기 때문에 대북정책도 실용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이날 발생한 남북경협사무소 정부인사 철수와 관련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행동차원의 반응이며, 경협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상징적 성격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북정책 변화로 인한 남북관계의 변화, 지난정부의 정책과의 연계문제 등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김홍간 위원은 “지난 10.4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과거정부와 단절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남북간 신뢰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오만식 위원은 “남북관계는 정부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그 동안의 남북관계성과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후에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선 위원도 “지난 정부의 성과분석 후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건영 위원은 “지난 정부가 국민여론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태 위원은 지금상황은 주도권 경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남북관계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상호주의도 경제적 성과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훈 위원은 “북핵폐기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지난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당분간 남북관계가 침체될 것이 예상되니 만큼 민간부분의 대북접촉을 통해서라도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은 “포괄적 계승과 선별적 계승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치밀하게 분석하여 진행해야 하며, 남측의 제의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후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