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와 인도적문제 해결방안”
- 제32차 복지위원회 -
복지위원회(위원장 정관훈)는 3월 2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북한인권문제와 인도적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회의 전경
먼저 발제를 맡은 김수암 간사는 “북한인권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자유·인권이 실현되는 통일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 및 인권개선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암 간사
세부 토론과정에서 강인구 위원은 “북한인권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민간단체를 통한 활동지원도 고려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명윤 위원은 “인권문제 논의에 앞서 대상별 그룹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군포로·납북자의 인권, 북한주민의 인권, 탈북하여 해외에서 떠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의 인권 등에 대해 각기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석준 위원은 “그동안 남북관계와 인권문제는 상충관계에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가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상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위원은 발제 내용과 관련,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과 같은 구체적 이슈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핵문제와 관련, ‘북이 완전한 신고를 하면 한·미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문제 제기 시에 남북 기본합의서의 상호체제 인정 및 존중, 내정 불간섭 조항 등과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정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보혁 위원도 “큰 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보는 남한의 입장과 원칙이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인권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되, 북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인권문제 제기와 관련 “특정영역별로 접근방식을 세분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당사자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관훈 위원장은 "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는 종교위원회(4월1일 개최 예정)의 의견수렴을 한번 더 거친 후 1/4분기 정책건의보고서에 포함, 최종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회의를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