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위원회(위원장 안병길)는 3월 3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lsquo남북관계와 국제협력 방안&rsquo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의 발제와 참석 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조성렬 실장은 &ldquo최근 개성공단내 남쪽 직원의 추방, 북한 군부의 군사연습, 합참의장 후보자의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rdquo면서 &ldquo핵문제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대선정국과 맞물리게 되면 북미대화가 공전될 수 있고, 남북관계의 복원은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rdquo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렬 실장>
조 실장은 &ldquo지난 정부에서 한반도문제의 한국 주도성을 강조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미공조의 틀이 깨진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대두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북핵폐기,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하다&rdquo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광수ㆍ김기선 위원은 &ldquo받는 것과 위협하는 것에 익숙한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rdquo면서 &ldquo기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남북 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rdquo고 했다.
김정웅 위원은 &ldquo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너무 안이해져 있기 때문에 안보 담당 부처는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rdquo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ldquo현재의 남북관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민간차원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안병길 위원장(왼쪽 사진)은 &ldquo기존의 합의서들을 존중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rdquo면서 &ldquo외교안보 부처의 수장들이 공개발언을 할 경우에는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장명봉 위원은 &ldquo정부교체에 상관없이 남북간 합의사항들은 존중하는 것이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부응한다&rdquo면서 &ldquo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실용주의도 이러한 기반위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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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전경>
이종은 위원은 &ldquo현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lsquo비핵ㆍ개방ㆍ3000&rsquo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두르지 말고 핵문제 해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1/4분기 자문건의보고서로 종합하여 4월 중 건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