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교수는 &ldquo신정부의 대북정책 대강을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이념, 통일의지 등을 담아 특별선언으로 발표하고, 북핵 해결과도 유연하고 탄력적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또한 &ldquo상호주의 원칙은 남북관계 모든 분야에 걸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ldquo면서 &ldquo과거의 정책 운영기조는 수정하되 총론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용호 교수는 &ldquo북한은 계산된 행동으로 과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남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비료와 쌀 지원을 위한 공격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rdquo고 현 국면을 진단했다.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재돈 위원은 &ldquo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발표&rdquo를, 권혁태 위원은 &ldquo즉각적 대응보다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rdquo을 제시했고, 또한 유영경 위원은 &ldquo유연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rdquo을, 박영두 위원은 &ldquo경제우위에 바탕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한 돌파구 마련&rdquo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이현숙 위원장은 &ldquo지난 10년 대북정책을 기초로 신정부 대북정책을 발전시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rdquo면서 &ldquo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공유가 없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과의 소통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 줄 것&rdquo을 주문했다.
&lsquo신정부 대북정책 대강 발표&rsquo에는 대부분은 동의하면서 다만 발표시기는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유영경 위원은 &ldquo한미정상회담 이후 성과보고를 겸해 국회에서 할 것&rdquo을 제안하기도 했다.
&lsquo남북경협과 북핵 해결과의 단계적 연계&rsquo에 대한 논의에서 정재돈 위원은 &ldquo연계보다는 병행&rdquo을 주장했고, 이종우 위원은 &ldquo별개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rdquo고 말했다.
이현숙 위원장은 &ldquo신정부 대북기조와 타협하고 존중할 필요도 있다&rdquo면서 &ldquo기계적 연계보다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해 줄 것&rdquo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1/4분기 정책건의보고서로 종합하여 4월중 건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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