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김주경서울부의장)이 4. 16. 15시부터 민주평통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포럼회원 52명과 홍양호통일부차관, 오세정사무처장, 사무처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제1차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음.
>이번 포럼은 <4.9총선 후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삼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의 향방을 점검하고, 새로운 진로 모색에 필요한 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루어졌음.
·특히 새 정부 출범 후의 첫 번째 포럼이란 점에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면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기조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곧이어 대북관계 전문가인 고려대 유호열 교수와 1996년 이후 민간단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해 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이용선 운영위원장 등의 발제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음
·서울평화통일포럼 대표인 김주경 서울부의장은 이번 서울포럼이 새 정부 출범 후 전국에서 가정 먼저 개최되었음을 강조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으며, 오세정 사무처장은 이번 포럼이 예년과 다르게 대중세미나 형식을 벗어나 포럼 회원 중심으로 밀도있게 진행되게 계획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음.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lsquo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rsquo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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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호 차관)
·특히 홍 차관은 남과 북이 모두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비록 이전 정부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합리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음. 또한 새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이라는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민주평통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폭을 넓히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유호열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국제협력관계의 구축보다 남북관계 개선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북한체제의 선순환적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을 시장친화적 개혁개방으로 인도해야 우리 민족사회의 미래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건전한 남북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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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교수)
. 유 교수는 새 정부 역시 지난 시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현실적 정책과제를 조속히 구체화하여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남북 모두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8.15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특별선언 발표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이번 4.9총선을 통해 국내정치가 보수화하는 뚜렷한 양상을 보인 반면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오히려 호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싱가포르회담 이후 곧바로 이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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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위원장)
·이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새 정부를 압박하는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속시켜 나가고 있음을 지적했음. 즉 이러한 사실은 이미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새 정부 역시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형태로 대북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북한체제의 속성상 체제유지를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북의 위협이 그들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분하게 새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유지를 도모하는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5시에 포럼을 끝내고, 간단한 다과회를 가지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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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차 포럼은 6월초에 개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 계속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