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범 워싱턴 상원의원, 스킵 프리스트 워싱턴주 상원의원 등 현지 주요 정치, 경제, 방송, 학계 인사 등 120여명 참석,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미 주류사회 인사들과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는 5월 13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시애틀 현지시간)까지 시애틀 소재 Doubletree Hotel South Center에서&lsquo한반도 국제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정책&rsquo을 주제로 워싱턴주 주요 정계, 학계 인사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애틀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주 덴버 전문가 포럼(5.9)에 이어 민주평통에서 두번째로 개최한 이번 시애틀 전문가 포럼에는 워싱턴 주정부 주요 정치인, 시장 및 시의원, 현지 학계 및 정치 ? 경제 ? 종교 ?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미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먼저 이번 포럼을 주관한 신광재 시애틀 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ldquo지난 2007년 평화포럼에 이어서 전문가 포럼을 시애틀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의미깊게 생각한다&rdquo며 &ldquo한반도 전문가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국제적 감각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도출해 내어 민주평통의 존재 근간인 조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dquo는 말로 개회식의 첫 순서를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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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득순 통일정책자문국장은 &ldquo오늘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가 주관하여 시애틀 통일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rdquo며 &ldquo오늘 이 포럼이 한미 양국간에 더욱 돈독한 우의와 협력의 장을 열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rdquo는 축사를 끝으로 개회식을 마쳤다.다음으로 한국 정부 홍보 영상 시청, 저녁식사를 한 뒤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였다.
> 다음으로 같은 날 부임한 이하룡 시애틀 총영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성문억 교민담당 영사는 &ldquo현재 북핵 문제는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rdquo며 &ldquo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은 비핵화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지원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북한이 핵폐기를 한다면 우리의 도움의 여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rdquo라고 격려사를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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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시에서 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민 자문위원(11,12기 시애틀 협의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시애틀 전문가 포럼은 하용출 워싱턴대 한국학 석좌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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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출 교수는 우선 한반도의 지난 100여년 역사를 되돌아 보면 한반도의 운명은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의 상호 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아 왔다며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남한에 비해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전향적인 통일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반면 남한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외부 의존을 통해 적극적인 통일논리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발제를 시작하였다.
70년대 초까지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앞선다고 생각, 공세적인 통일 논의를 펼쳐왔으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들어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체제 경쟁에서 밀린다고 인식,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반면, 남한은 1980년대 이르러 경제적인 우위로 인해 비로소 적극적인 대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소련의 멸망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혼란 및 미국의 국제적, 지역적 위상 강화로 인하여 변화가 불가피하였으며, 남한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해 북한은 유례없는 체제 위협을 느끼는 등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탈냉전과 맞물려 진행된 남한의 북방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과 의구심을 느끼게 하였는데, 이런 배경하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획기적 성격에 불구하고, 북한의 의구심으로 인해 북한의 핵게임은 시작되는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바로 북한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꾀하고자 구상된 것으로 이러한 햇볕정책은 미국 측의 정책변화를 대비하지 못하였고 주변국들과의 조정에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무엇보다 국내 초당적 협력의 결여로 끊임없는 대북 퍼주기 논쟁을 가져왔다며, 남한은 햇병정책과 그 이후 평화공존 정책으로 대내외적 비난에 시달리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핵카드를 사용하면서 한반도 문제 및 북한 생존문제의 국제화를 시작하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하 교수는 북한이 대외 개방 압력과 이로 인한 극도의 체제 위협을 감수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핵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최근 핵 불능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면, 생존카드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발언하였다.
핵카드를 쓰면서 나타난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서 과거 북한이 중소 분쟁을 활용하였던 것처럼 중미 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강대국간 이간질 게임을 통해 미국을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이 70년대 부터 남한의 대북 압력에 대한 제어 장치로서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하였다는 과거 동독 수상 호네커의 북한 방문과 김일성의 동독 방문 비밀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하 교수는 이어 정권과 체제의 생사가 걸린 시점에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구호와 달리 가장 먼거리에 있는 미국을 끌어 들여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며 반외세의 통일 구호로 남한을 비난했던 북한의 과거 입장과 민족 개념을 깔고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또는 당사자 원칙을 내세우는 오늘날 남한의 입장이 은연중 뒤바뀐 것에 대해 정권의 생존 이익 앞에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자회담과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 6자회담은 남북한 관계와 북핵 문제 사이에 해결의 우선 순위를 두고 끊임 없는 긴장을 유발하였는데, 현재 통미봉남(通美封南) 문제와 관련 북한은 어느 경우던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미래 남한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통미용남(通美用南)의 상태가 보다 정확한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하 교수는 끝으로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평가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다른 어느 정권보다 동적인 외교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외교정책과 남북한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대미 동맹 관계의 회복, 강화와 급선회한 대북정책을 내놓았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현 이명박 정부의 개괄적이며 단기적 정책 노선은 앞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이 지역질서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에 기반하였기 보다는 이전 정권의 정책 방향을 다소 바꾼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조된 느낌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직선적이고 원초적인 발언은 외교가 발휘할 수 있는 효과를 반감하기에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지나친 기업 경영식의 발상으로 외교 무대의 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대미, 대북 정책 노선에 비해 여타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및 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아주 애매한 상태인데, 서울에 가칭 동북아평화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돈 헬만 워싱턴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6자회담 경색국면을 깨고 김정일에 대해 대담하고 포괄적인 행동을 보일 때라고 운을 떼며, 새로운 이명박 정부는 현 부시 정부와 함께 비핵화 뿐만 아니라 폭넓은 외교 ?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대북 접근법의 구상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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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헬만 교수는 "부분적으로 북한 외교의 성공은 미국내 매파와 비둘기파 간 불협화음 때문이며 체니, 볼튼 등과 같은 매파들이 미 행정부로부터 이탈하고 현재 부시 행정부가 상징적인 거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마침내 정책다운 한반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최근까지 미국내 정치 분열에 따라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그랬듯이 이명박 정부의 초기 몇개월은 국내 정치의 분열로 점철되었다며, 남한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대북 접근법은 핵확산 문제 이상으로 북한과의 포괄적인 의제 설정을 시도하는 미국과 대담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교적 성과의 기회는 오직 한국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의 상상력과 스킬 등에 의해 제한되며 대개 전임자와의 차별을 목적으로 시도되는 점진적 행동은 그만두고 좀더 대담하고 포괄적인 다자간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잡고 있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클락 쏘렌슨 워싱턴대 잭슨스쿨 부교수는&ldquo한미관계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현으로 이전보다 한미간 원활한 관계를 기대하게 된다&rdquo며 &ldquo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와 같은 미국과 관련한 남한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한미간 외교 갈등을 일으키는 대 한반도 정책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적어졌다고&rdquo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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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슨 교수는 "이러한 대북한 정책에 대한 갈등이 줄어든 데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협상 자세, 남한내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새로운 남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의심적인 접근법 등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다"며 "2005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힐은 부시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며 과거보다 좀더 유연한 협상 자세로 6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현재 영변 핵원자로를 폐쇄하였고, 바로 지난주 북한은 자신들의 핵프로그램을 정리한 상당한 분량의 문서를 미국에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내 여론은 북한에 대해 지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동정적이지 않은데 그 중요한 전환점은 2006년 북한 핵실험과 연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등으로 여전히 대북 포용정책이 남한의 지속적인 정책 대안으로 남아 있지만 남한 대중은 이제 북한에 대해 인내하는 것에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여론 변화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다"며 대 일본 관계와 관련 일본은 6자회담 중심 의제로 납치자 문제를 넣고자 하나 후쿠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별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쏘렌슨 교수는 "대 중국관계는 다소 복잡해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열정이 식은 것은 중국의 고구려에 대한 중국 소수 정권 주장과 최근 성화 봉송시 중국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중국 언론의 편향적인 발표 등으로 한중 관계는 많이 얼어 붙었다&rdquo며 &ldquo한미 FTA문제가 남한과 미국 내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소수 학생들과 좌파적 경향의 대중들이 광우병 문제를 선동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한미 FTA가 임기말 부시 정부의 권한 약화와 미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전략으로 비준받기가 어려운 상태이나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것은 한미관계 강화에 결정적 도움이 되며 또한 현재 광우병 위험에 대한 선동은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ldquo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남한은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식량분배 모니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국제적 조직을 활용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하면 된다&rdquo며 &ldquo북한의 기근이 계속 악화되면 중국내 탈북자 문제가 대두되는데 미국의 6자회담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역할 의존 및 남한의 경제적 중국 의존으로 남한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국가들과 더불어 중국이 탈북자들을 다시 본국에 송환시키지 말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로 보내는 것에 대해 국제 협조를 하여야 한다&rdquo며 마지막으로 "새 정부 주중 공관들도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면서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준배 시애틀 자문위원은 &ldquo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절대로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 조차도 해서는 안되며 월등한 남한의 경제력을 믿고 북한이 대북 지원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쉽게 교류협력에 대해 문을 닫아 버리지는 않나 미사일 등으로 남한을 위협하지는 않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마디로 퍼주기이다&rdquo라며 &ldquo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미, 한일 동맹 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관계도 강화하여 남북한이 평화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dquo며 토론을 마쳤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박영민 위원의 질문에 대해 쏘렌슨 교수는 &ldquo중국이 어쩌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한 압력을 받게 된다면 아예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답하였으며, 하용출 교수는 이에 대해 &ldquo남한이 지금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rdquo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사회자의 미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헬만 교수는 "맥케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릴수 있지만 오바마가 현재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들다"며 좌중의 폭소를 자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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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중과의 질의 응답에 이어 포럼을 마치기 전 신광재 시애틀 협의회 회장은 &ldquo오늘 훌륭한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청취하였다&rdquo며 &ldquo오늘 본국에서 참석해 주신 장득순 국장 그리고 시애틀 협의회 위원, 전직 협의회장님 등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rdquo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