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상호 신뢰증진이 최대과제...민주평통 전문가 여론수렴(5.15)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27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격상될 전망이어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평통은 15일, 오세정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관계 발전방향 및 정상회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조현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주재우 경희대 교수,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도형 국방대 교수 등 중국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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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전경
참석자들은 이번 회담이 향후 5년간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중관계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협력관계도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는&lsquo상호 신뢰구축&rsquo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를 맡은 최춘흠 박사는 &ldquo지금은 올림픽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 포석이 필요한 시점&rdquo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흥규 교수는&ldquo양국이 미래지향적 비전을 공유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먼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판단에 있어 인식의 공유(consensus)가 필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이희옥 교수는 &ldquo한중관계는 예민한 사안이 발생하면 잠복되어 있던 갈등이 수면위로 돌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rdquo며, 한중관계의 큰 틀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ldquo향후에는 양국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rdquo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도형 교수도 &ldquo실용적 국익추구의 과정에서 양국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dquo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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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흥규 교수, 최춘흠 박사, 하도형 교수
조현태 박사는 &ldquo중국이 지진피해로 재난복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표명과 지원이 필요하다&rdquo고 말하고,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ldquo북핵문제와 경제협력 등 양국 공동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덧붙였다.
주재우 교수는 &ldquo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우리의 대중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하고, &ldquo양국 국민 사이에 민족주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유의해야 할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