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자문위원 워크숍 1차, 2차 대전 유성서 개최 <5.13~15>
정책보고, 발제와 토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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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워크숍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주제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지역협의회 간부 자문위원 워크숍 1-2차 회의가 지난 5.13~1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북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연이어 열였다. 윤영락 강원 고성군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서 간부 자문위원 260명이 참석해 이틀간 열띤 토론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쏟아냈다.
간부 자문위원들은 통일부로부터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정책보고와 국가정보원이 준비한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현황 브리핑을 들었다.
또한 주제발제와 토론시간에는 △북핵문제, △남북경협, △북한인권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가졌으며, 별도 서면을 통해 정책건의문을 작성 사무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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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사무처장은 1차 회의 개회식에 참석 수석부의장을 대신해&ldquo간부 자문위원님들이야말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기반이고 요체이신 만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rdquo고 인사했다.
주제발제에 앞서 위원들은 통일부로부터 정책보고를 받았다. 정책보고는 박찬봉 상근회담대표와 김정수 인도협력국장이 맡았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북한경제의 자립과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실현, △남북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남북간 협력관계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추진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정과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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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북한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영식 민주평통 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북핵문제 발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이, 남북경협 발제는 이영훈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은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각각 맡아 발표했다.
조성렬 실장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전망의 주제발제에서 &ldquo2.13합의에 따른 초기단계(핵시설의 동결 및 봉인 조치)에 이어 제2단계 (3개 핵시설 불능화, 핵프로그램, 핵시설 목록) 이행조치가 완료되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통해 미북관계가 대사급 수교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외교대표부급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rdquo이라고 전망했다.
조 실장은 &ldquo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을 차단하면서 북핵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견지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rdquo고 강조했다.
이영훈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의 합리화방안의 주제발제에서 &ldquo남북경협은 2007년 기준 18억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19.7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교역규모이며,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는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했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그 성과가 상쇄되었다&rdquo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ldquo경제적으로 남북경협이 현재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나 북한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rdquo 전제하고 &ldquo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수익성 원칙에 따라 자율적 결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고 주장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생의 남북 농업협력 추진방안의 주제발제에서 &ldquo농림수산물은 남북한 교역에서 중요한 분야이며 매년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다&rdquo 말하고 &ldquo잠업, 육계, 고랭지 채소, 동해수역 임업사업 분야가 효과가 기대되는 협력사업&rdquo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원산지 표기와 북한의 국제 기준에 맞는 위생관리와 검역시스템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북한주민과 탈북자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인권 개선방안으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전담 체계구축,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체계 마련, △ 분석 및 정책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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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이 평화운동의 중심체가 되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됐다. 박상수 협의회장(충북 제천시)은 &ldquo남북간 농업협력은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노판석 간사와 김기호 부회장(대구 남구)은&ldquo현 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을 잘 펼쳐 실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으며, 전기풍 부회장(인천 서구)은 &ldquo인도주의적인 협조는 동포차원에서 확실하게 도와주고 그 외 투자나 지원은 확실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좋다&rdquo고 제안했다.
최이조 교육홍보분과위원장(대전 대덕구)외 많은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설명과 국민여론 수렴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 과정대표는 최평규 전남 광양시협의회장과 류귀식 경남 통영시협의회장이 각각 맡아 진행했다.
제3차 간부 자문위원 워크숍은 5.27~28일 같은 장소에서 간부 자문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문의 : 중앙지역과
* 첨부파일 사진보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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