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민주평통의 주요 역할에 대하여 “민주평통이 주축이 되어 민간 대북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의 활동을 통해 ”통미봉남“에서 ”통미통남“으로 북한의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하자”고 강조했다.
포럼 본 행사는 경남평화통일포럼 연구간사인 하상식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사회와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주제발표, 참석자 전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남광규 교수, 하상식 교수, 최효석 부의장>
남광규 교수는 기존 대북정책의 평가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소 4조원 이상(정부통계), 최대치 8조원(대북연구소 통계)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북한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의 지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북한의 핵무기는 핵 강국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핵이 없는 남한 내부에 안보불안을 만들어 흔들고 그로부터 경제이익과 남남분열을 얻자는 전략”이므로 “남한 위협용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고 중국,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북정책의 개선점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先북한 핵폐기, 後평화협정’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한간 ‘우리민족끼리’ 방식보다는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긴밀한 한미공조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남 교수는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적극적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신뢰와 협조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는 이유로 기존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정부의 대북 현금지원의 문제를 들었다. 북한경제는 “‘국민경제’와 ‘통치자금경제’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현금은 북한의 통치자금경제라는 지하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BDA 계정과 같은 불법적인 위장거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둘째, 식량지원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비합리적인 현금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쌀지원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불투명하고 부실한 대북지원정책이 현재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탈북자 문제에 대한 거론이다. “현금지원, 식량지원으로도 북한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숨어 사는 동포가 최대 30여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신분상의 약점으로 중국사회에서 어떤 고난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국제협력과 보조를 맞추는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는 남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안보적 샌드위치’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재도약의 기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문제는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외교적 환경과 국제정치의 현실이 더 큰 요인으로 작동하며, 우리에게 있어 경제는 곧 외교”라고 국제협력과 외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하여 남 교수는 “당면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한 대북개방지원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과감한 대북지원정책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요약하였다.
북한인권,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의 '햇볕정책'이 “전쟁과 냉전기를 거쳐 고착화된 남북대립의 빗장을 푸는 명분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햇볕정책 이후'의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실용적 관계로의 전환과 그에 필요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교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모든 대북협력과 지원에 북한의 핵폐기를 내걸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남북경협 4대 원칙으로 내건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민주평통이 추진해야할 지역 통일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한 민간과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제기,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한민국 건국 60년사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지역별‘대한민국 건국 60년사’활동을 전개, △중앙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대북교류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 다음 순서로 포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발제에 대한 의견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건의의 시간을 가졌다.
<전원 토론시간에 질의하고 있는 고성군협의회 이상근 자문위원>
주요 질의응답 사항을 정리하면,
△실용이란 단어가 유연, 융통성이 있는 것 같으나, 핵포기 없으면 개방 3000이 불가능하므로, 비탄력적이고 경직되고 고착화 될 수 있어 실용과 비핵 개방 3000은 서로 모순된 개념일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현 정부 정책기조에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 남 교수는 실질적으로 핵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은 이해 바라고,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우리 민족에 가해지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현금지원 문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현금지원 대신 현물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북한이 내부 여건으로 향후 10년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북관계 경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해 지면 안 되므로 새 정부 대북정책의 일부 괘도 수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건의 사항으로는 △대북식량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북한의 협동농장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안을 제시한 패널도 있었다.
참고로 경남평화통일포럼을 소개하면 2004. 7월 1차 포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차포럼이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6월, 10월, 11월 세 차례의 포럼이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포럼회원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원 참여형 포럼으로 형식을 바꾸어 진행하여 통일담론의 실질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