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서 전주시의회 김광수 위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관련한 역사성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 정부의
<개혁 개방 3000 >은 대선 공약 차원에서 성급히 작성된 정책제안서 수준에 그침으로서 현실성 부족을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진정한 통일정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규채 전 전주시협의회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이 시기에 대북 사업의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었음을 상기하고 발표된 각 지역의 사례들이 인상적이며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최동성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통일 개념은 일반적으로 멀고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은 기존의 정책이 사회문화적이 아닌 정치경제적 통합의 측면에서 편향적이었고, 주체가 주로 소수 계층에 집중되었으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데서 연유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하 전주문화방송 보도국장은 남북 교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북한 접근방식은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일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완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정책의 평가기준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기준에 미흡한 상황이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모든 대북 사업을 북핵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침은 상호교류에 경직성을 부여하고 있고, 지자체의 조례는 대북사업을 민간 또는 시민단체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청중의 의견에서 송승영 김제시협의회장은 지평선 축제에서 모금 운동한 재원으로, 판로가 막혀 있던 김제산 보리를 수매하여 대북 지원한 사례를 홍보했으며
유명숙 위원은 여성 및 유아 등 후세대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국 하와이 한국인학교의 북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처럼 향후 직면하게 될 언어충격 등을 사전에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서, 평통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어진 제2섹션의 주제발표로 이강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은 “통일과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통일운동과 통일 형성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일한 기회와 자원을 향유해야 하며, 통일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책, 운동, 법률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 연구해야 하고,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여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토론에 참여한 구성은 전주시의회 의원은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서, 남성 중심적 전쟁 등을 통해 폭력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여성이 대북관계에서 적극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가사 등으로 바빴으며, 또한 북한 및 통일문제가 자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절실한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한데 있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로서 성인지적 통일운동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성진 행정개혁시민연합위원은 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국민의식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한 예로 단순한 여성 차원보다는 부모로서의 여성교육, 즉 자녀와의 자연스런 대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가정에서의 교육 등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중 도민일보 부국장은 여성운동이야말로 대화, 타협, 통합으로 가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여성교류나 북한 지원은 그 성격상 남남갈등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여성 중심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희 여성운동연합대표위원은 정보교류와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제 개발과 이에 대한 교육의 연계, 서울 및 소수 중심에서 지역사회 및 여성 중심의 참여제고를 주장했다.
일반 청중 의견으로
조금숙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북한 내 성매매 등 실상이 은폐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편향적 교육을 지양하고 진정한 평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명숙 위원은 독일의 경우 통독으로 인해 동독 여성의 문화충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유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퍼주기, 개성공단 등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를 요구하였다.
이강실 대표의 답변 정리
- 퍼주기 문제: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회원국의 빈곤국 지원이 GNP 대비 0.7%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0.1% 수준으로 최하위에 속할 만큼 태부족이므로 퍼주기비난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비롯한 여타 빈국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개성공단 문제: 남한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개성공단은 매우 중요하므로, FTA보다는 북한과의 경협이 더욱 중요함. 특히 북한의 천연자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적 중요성은 남한에게 크며(예: 석유 매장량이 세계 8위 수준이라고 예상함), 또한 북한의 고급인력, 문맹 부재, 동일한 언어, 지리적 근접성, 강국이 되기 위한 미래의 인구 규모, 북방교역이 실현될 경우 물류 중심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옴.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진정한 ‘실용’인데, 현 정부의 ‘실용’은 그런 수준과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함
- 통일운동/교육의 대중화: 대중화가 되지 못한 것은 여성운동단체연합의 책임이기도 함. 정책적으로는 복지부문 예산이 감소하고 국방비가 증가하면 여성 빈곤화가 심화되는 결과가 야기됨. 따라서 이런 군사적 성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군입대도 의무제로부터 모병제에 의한 지원체제로 변화시켜야 할 것임
이번 포럼은 다양한 계층의 균형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평통 자문위원, 포럼회원, 기관장, 전문가, 학생 등),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주제발표자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내용 전달과 토론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토론과 방향 제시가 돋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