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원회, 제14차 회의
&lsquo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책&rsquo 논의
국제위원회(위원장 이영주)는 6월 12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2/4분기 정책건의안 의제인 &lsquo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책&rsquo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의 발제와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제관계와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취임한 김대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민주평통이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화합과 남북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rdquo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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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에 나선 조성렬 실장은 &ldquo지난 4월 8일 미?북간 싱가포르 잠정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10.3합의」가 최종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rdquo면서 북핵 진전사황을 설명해 나갔다.
특히, 조 실장은 &ldquo북핵문제가 일단락되면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을 비롯하여 북?일관계 진전 등 국제관계에 많은 진전이 예상된다&rdquo면서 &ldquo이러한 변화들이 남북관계 발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또한 남북관계 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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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병기 위원은 핵물질 제거 후 처리과정에서 관계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으며,
장공자 위원은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ldquo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바탕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
여운식 위원은 &ldquo최근 북한은 남측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rdquo 면서 &ldquo지난 10년간 대북관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를 활용 할 것&rdquo을 제안하기도 했다.
백성호 위원은 &ldquo핵문제는 남북관계 이전에 국제적 의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남북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남북교류와 대화, 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 시각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rdquo고 밝혔다
홍현익 위원은 &ldquo북핵문제가 진전되는데 반해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고 공식적인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있다&rdquo고 말하고, &ldquo실용적 대북정책을 표방한 만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에 중점을 둬 추진해야한다&rdquo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홍 위원은 &ldquo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만큼 대북정책도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구체화 시켜 제시해야 한다&rdquo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영주 위원장은 &ldquo한 쪽 측면에서 대외정책을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정치, 경제적인 사항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rdquo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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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타 위원회 회의결과와 종합하여 7월초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