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원회(위원장 한행수)는 지난 6월 13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2단계 이후의 남북경협’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참석 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조동호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이 2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완화되는 경우 남북경협 역시 활성화 분위기를 맞을 것이라 전망하고, 정부는 이에 대비 남북경협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왼쪽 사진)는 △아직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확립하지 못한 채 구호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대북정책의 비전으로 자리매김할 것, △민간의 경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할 것, △대북 지원과 협력을 구분 접근함으로써 이른바 ‘퍼주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3000구상 실현에도 부합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위원들은 △‘비핵ㆍ개방3000’에 제시된 5대 경협패키지 등 대북정책 관련 대선공약을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원의사를 밝히기 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과 여건 마련에 정책우선순위 배정, △우리 당국자의 대북 발언시 정제된 언어 사용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 △개성공단이 중국, 베트남 등에서의 투자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역할 수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다.
<회의장 전경>
끝으로 한행수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바탕해 추진됨으로써 정권 교체시마다 대북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데서 오는 남북관계의 단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4분기 건의보고서로 종합하여 7월중 의장에게 건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