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위원회 제4차 회의
&lsquo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대책&rsquo 논의
남북화해위원회(위원장 이현숙)는 6월 13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lsquo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대책&rsquo을 의제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국제위원회 간사)의 발제에 이어, 참석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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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제에 나선 홍현익 위원은 &ldquo북미, 북일관계의 진전,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홍 위원은 대책의 일환으로 &ldquo특사회담을 추진하여 핵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 남북관계 현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고위급 접촉, 적십자회담, 민간접촉(1.5 트랙의 전략적 대화) 등을 활용하여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dquo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ldquo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대책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되, 신중해야 된다&rdquo는 의견이 많았다.
최대석 위원은 &ldquo남북대화 제의는 명분과 당위성이 필요하며, 어설프게 시도할 경우 북한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rdquo며 &ldquo조정과 타협의 전략적 접근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rdquo고 말했다.
윤소년 위원은 &ldquo특사회담의 대표로 대통령의 측근 등이 참여할 경우 북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적십사회담, 민간부문을 활용한 북한접촉이 효과가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윤인진 위원은 &ldquo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먼저 실행할 것과 나중에 실행할 것을 나누어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며 &ldquo우선 민간차원의 대북접촉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rdquo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위원은 &ldquo민간단체와 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 우회적 선처를 베푼 후 특사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현숙 위원장은 &ldquo긴박하게 전개되는 북미, 북일, 북중 관계를 볼 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rdquo면서 &ldquo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적십자 회담을 시도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특사회담, 고위급접촉을 시도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보고서를 정리해 줄 것&rdquo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4분기 정책건의보고서로 종합하여 7월중 건의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