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33차 복지위원회 논의(6. 16)
복지위원회(위원장 정관훈)는 1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북한의 식량사정과 대북 지원’을 의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 회의 전경 
발제를 맡은 제성호 위원(사진▷)은 북한 식량난의 원인으로“계획경제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외에도 외부의 지원 축소,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노약자와 도시 빈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대해서는“순수한 인도적 치원의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북핵협상과 식량지원 과정을 보면 사실상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우리측의 대북 식량지원 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됐다. 심호, 강창덕, 류덕희 위원 등은 “‘북한의 선 지원요청’을 조건화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대북정책에 한계를 긋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과 정부차원의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접지원을 통해 남북간 대화채널 복원의 실익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 왼쪽부터 신상선 위원, 심호 위원, 강창덕 위원, 강인구 위원
분배의 투명성에 대해 류덕희 위원은 “북한이 우리측의 투명성 요구를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NGO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며, 박명윤 위원은 “정부가 일반주민 대상의 지원을 담당하고, NGO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류덕희 위원, 이종무 위원, 이용태 위원, 서보혁 위원, 김진기 위원
이종무 위원은 정부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 천명에 대해 “△북한의 식량난에 있어 동포애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다만, 당국간 대화채널을 통해 지원협력을 하며, 필요한 식량에 대한 조사와 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 △인도적 문제와 남북관계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정관훈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2분기 정책건의에 반영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감했다.
△ 김대식 사무처장 △정관훈 위원장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임 김대식 사무처장이 참석, 인사를 통해 “앞으로 민주평통의 정책건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