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위원회 제64차 회의,
&lsquo북한 식량사정과 대북지원&rsquo 논의
종교위원회(위원장 여무의)는 6월 17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 64차 회의를 개최하고 2/4분기 정책건의 과제인 &lsquo북한의 식량사정과 대북지원&rsquo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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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발제와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식량사정, 대북 식량지원 방식 및 원칙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이르기 까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제성호 교수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연간 곡물수요량과 생산량, 배급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절대적 부족량이 140만 톤 정도이지만, 중국 과 WFP 등으로부터 도입하고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고려하면 지난 90년대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북한식량 지원원칙과 관련, 제 교수는 &ldquo통일부 장관이 대북 식량지원 원칙을 보완하여 발표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대규모 식량지원은 당국간 대화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
또한, 제 교수는 &ldquo식량지원을 매개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rdquo면서, &ldquo식량지원은 차관방식 보다는 분배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것&rdquo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제 교수는 △남북자, 국군포로문제와 인도적 협력을 연계할 것, △국민참여형 북한돕기 운동을 전개할 것, △ 북한의 농업체제 개혁과 연동된 식량지원을 할 것,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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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우리 측과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키되, 실행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들은 &ldquo6.15, 10.4선언이 남북정상 간 합의인 만큼 이 합의를 인정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rdquo고 입을 모으고, &ldquo이 두 합의문에는 경제적 측면을 비롯하여 남측에 유리한 사항도 많이 포함된 만큼 상호 win-win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ldquo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고, 북경올림픽 공동 응원이 사실상 어렵게 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ldquo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그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rdquo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임 김대식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ldquo자문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뒷받침 해 나갈 것&rdquo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