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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위원회]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대책

담당부서:자문건의과ㅣ2008.06.20ㅣ조회수 :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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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
제64차 문화체육위원회 논의(6. 19)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임평용)는 1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대책’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 회의 전경

발제를 맡은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는 “현재 남북관계는 조정기적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정부가 외교안보정책에 비중을 두면서, 대북정책의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통일부의 조정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대북정책에 대한 정부내 정책조정체계를 정비하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북핵문제 진전을 비롯한 국제상황의 변화, 북한의 식량난, 남북관계 발전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고위급 특사회담 등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국민소통을 확대하여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적 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8.15 광복절을 기해 대북정책 독트린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과정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업 원칙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태선 위원은“민간협력사업의 중복방지, 내실화, 북한의 협력유도방안 등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황병주 위원, 마의웅 위원, 김종춘 위원, 조재형 위원, 유영대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전영선 간사는“북한측 교류협력사업의 파트너가 해당부서가 아닌 민화협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영정 위원, 김영득 위원, 김창옥 위원, 이준섭 위원, 강태선 위원, 김병애 위원

한편, 박영정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2 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지금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큰 틀로 묶여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도 결국 신뢰와 소통의 문제라는 차원에서‘6.15 선언, 10.4 선언의 존중’을 언명하되, 개별사업 이행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풀어가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형 위원도 남북관계 개선방안으로 북한이 어려울때 도와주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도적 문제를 통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박형준 위원도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울때 민간교류 및 체육·음악 교류 등 비정치적 만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평용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해 2/4분기 정책건의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위원들에게 지역에서 남북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실천적 역할도 당부했다.

△임평용 위원장 △ 김대식 사무처장

이날 모두인사를 통해 김대식 사무처장은 그간 민주평통의 정책건의 및 지역 통일활동이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통일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면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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