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위원회(위원장 안병길)는 6월 19일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오후 16시 30분부터 진행된 회의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의 발제와 참석 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조성렬 박사(오른쪽 사진)는 “지난 4월 8일 북미간 싱가포르 잠정합의를 통해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목표로 하는 ‘10.3합의’가 최종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연내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 가능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박사는 핵폐기 과정에서 △핵물질의 사찰ㆍ검증에 필요한 경비의 적절한 분담, △북핵 검증단 구성시 한국 배제시도 차단, △경수로 제공과 200만 KWe 전력의 이중부담 배제, △최종단계 로드맵 작성시 녹지화 비용분담 명문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북미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북미관계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남북상설대화기구의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회의장 전경>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위원들은 △핵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의 지배 요소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하고, △제네바합의를 거울 삼아 비용부담에 상응하는 철저한 검증을 시도해야 하며, △핵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안보현실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복원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존중의사 표명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원과 협력을 분리하여 대응하되, 인도적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하고, 경제협력은 북핵문제 진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4분기 자문건의보고서로 종합되어 7월중 의장에게 건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