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 제12차 회의(6.20)
“북핵 2단계 이후의 남북경협”
“청년층 통일의식조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상용)는 6월 20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사분기 정책건의 과제인 ‘북핵 2단계 이후의 남북경협’에 대한 사항과 지난 5월 실시한 ‘08 청년층 통일의식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북핵 2단계 이후의 남북경협’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북미간 무역이 크게 늘어나거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지만, 외국기업에 주는 시그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더욱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면 외국기업의 대북진출 움직임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핵 2단계 진입에 따라 남북경협 역시 활성화될 것인 만큼 남북경협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 △비핵?개방 3000을 구체화 할 것, △경협부문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할 것,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의 구분하여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특히, “북핵문제 해결이 2단계로 진입하고 북미경제관계가 호전될 경우 정부로서도 대북 경제지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된다”면서 선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비핵?개방3000구상’이 남측에서도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북측에서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선언적 의미를 수정하고 내용을 구체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들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상징적 비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의미를 한반도 비핵화, 남북간 신뢰의 개방, 금수강산 3000 등으로 전환하는 활용하는 예시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은 경제논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일반국민 정서를 비롯, 통일교육, 자본주의 교육 등 경제 외적인 효과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을 피력했으며,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때 까지 사업의 안정적 조성차원에서 먼저 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08 청년층 통일의식조사 결과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그 특징을 설명해 나갔다.
김 박사는 “통일의식에 비해 통일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참여의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통일의 방식, 이유가 점차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김 박사는 “최근 10년간 청년층의 대북인식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비용 부담, 대북관, 대북정책 관심도 등을 봤을 때 30대가 20대보다 통일의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박사는 “통일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통일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이 일상생활과 유리된 채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도하게 정치화된 통일문제를 분리하여 일상생활과 결합시키는 새로은 통일담론과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활속의 통일정책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