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북정책 원칙고수… 일본을 배우자
황인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
우리는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 외교·안보를 운용한 경험이 일천해서인지 전략과 전술을 혼용하는 일이 잦았다.
어떤 일이든 원칙은 중요하며 전략과 상통한다. 따라서 전략의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술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채택해 실행에 옮기는 것은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분명한 성과가 있었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한 이유는 전략에 해당되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내지 못하고,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전략 자체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과거 포용정책은 ‘보상과 압박의 합리적 조합’에 따라 정책을 구사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잘못을 선의로 대하고 채찍 없는 당근만으로 협조를 얻어내려 함으로써 결국 상대에게 끌려 다닌 우를 범한 측면이 있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탈냉전 이후 세운 원칙인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에 구애해왔고, 핵을 수단으로 위협과 타협의 강·온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다.
우리는 원칙을 유지하는 일본에게서 배워야 한다. 견원지간 같던 미국과 북한이 다정한 관계처럼 변한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정부는 초조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일본 정부와 여론은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양보하라는 부시 정부의 설득에도 버텨왔다. 일본 국민은 이런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결국 북한은 고이즈미 정부 때처럼 이번에도 납치문제에 성의를 보이겠다고 화답했다.
당장의 고통은 있겠지만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냉철한 시각으로 북·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동시에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북정책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하며, 원칙을 건드리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대신 전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통 크게 처리해줌으로써, 북한 스스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체제에 대한 총체적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핵 폐기 이후 북한 체제가 안고 갈 안보불안 요소를 깊이 고려하며 핵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군비경쟁을 따라잡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가이기에 핵무기가 유일한 방패라는 인식을 못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확실히 기여할 초석이라는 국제 차원의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미국 차기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우리 정부와는 공통성을 갖는데, 그것은 북한이 개혁·개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북한의 개방이 자국의 정치, 안보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조율해 낼 다방면의 정치·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세계일보(7월 1일)
이병진 ㅣ 2008.07.03
황인수 전문위원의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냉정이후 미국보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섰습니다. 사회당 소속의 무라야마 수상이 북한 김일성을 만났고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영변핵시설을 가지고 대북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접근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고 일본과 북한 당국자간에 벌어진 여러차례의 접촉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은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역학변화에 소외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북자"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일본이 6자회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납북자 문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인수 ㅣ 2008.07.03
이선생님 글 잘읽었습니다. 일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 그쪽에 포인트를 마추셨네요. 일본은 대북관계개선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정치,경제,안보적으로 한반도를 무시할수없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 가운데 대북한 SOC 및 제조업 투자는 일본 경제의 활로가 될 것입니다. 어느나라나 정권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정책방향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외가 아니지요. 지금 북한당국은 미국차기정권에 대해 오바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요. 좀더 편한 상대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일본도 고이즈미,아베, 현재 후쿠다정권이 들어서면서 납치문제가 국민들 속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선생의 말씀 가운데 몇가지 주장도 여러 참고사항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민당 정부와 여론 특히 일본인들의 일치된 분위기는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없이 대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란 사실입니다. 관심갖고 의견 주신데 사의를 표합니다.
이병진 ㅣ 2008.07.03
글을 수정해야 하는데 기능이 없네요. 오탈자와 주어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올리기 너무 힘듬니다. 자꾸 지원지고 1000자 넘으면 삭제되고 기능도 보완해 주세요.수정도 안되고. (참..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