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세 번째의 한미정상회담(8.5~6)을 추진중인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국 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평통은 17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8월의 한미정상회담 추진방향 및 한미동맹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김용호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외교안보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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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먼저 한미동맹이 21세기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비해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윤영 교수(중앙대)는 &ldquo기존 안보개념의 동맹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는 동맹으로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또한 홍규덕 교수(숙명여대, 민주평통 자문위원)는 안보의 개념도 확대되어&ldquo소외지역 및 저개발국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공동대응 등 인간안보(Human Security)차원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rdquo라고 설명하면서,&ldquo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미·일이 삼자협력(Trilateral Cooperation)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교수(인하대)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외교 이슈를 잘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8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출처: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이대우 박사(세종연구소)는&ldquo한미동맹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하는 평화구축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박인휘 교수(이화여대)는 아직도&ldquo북한과 미국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rdquo고 지적하고,&ldquo남·북·미간 신뢰구조가 형성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 △외교, 안보 채널간&lsquo2+2 회의&rsquo등의 대화를 다양화하고, △양국 학자,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 군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lsquo미래비전그룹&rsquo을 구성하여 새로운 동맹 발전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쏟아냈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한미정상회담 추진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