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켈리 호주 연방 국방부 차관, Frederick Hilmer NSW 대학 총장,
김덕룡 국민통합 특보, 최송화 서울대 전 부총장 등 200여명 참석
기조강연 등을 통해 한·호 우호적 협력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는 8월 1일(금) 오전 9시 10분부터 14시 30분(시드니 현지시간)까지 시드니 소재 Sheraton on the park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lsquo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호 협력 방안&rsquo을 주제로 호주 주요 정계, 학계, 경제계 인사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양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
김대식 사무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대양주 전문가 포럼에는 호주 외교부 및 Korea Foundation 관계자, 호주 연방 의원, 뉴싸우즈웨일즈 주의원, 시드니 시의원, 시드니 소재 주요국 대사 및 총영사, 호주 한국전 참전용사 등 현지 정계 및 학계, 경제계,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통한 한·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호주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
먼저 대양주 전문가 포럼을 주관한 서유석 민주평통 대양주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ldquo오늘 KAREC(한호아시아 연구소)과 공동으로&lsquo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호 협력 방안&rsquo을 주제로 참으로 의미있는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토의가 한·호 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ldquo는 말로 개회식의 첫 순서를 장식하였다.
>
이어 프레드 힐머 뉴싸우스웨일즈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ldquo오늘 KAREC 및 민주평통이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rdquo며&ldquo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테러리즘 및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싹트고 있는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단계씩 논의해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진전과 희망이 보이리라 기대해 본다&rdquo며 기념사를 마쳤다.
>
이어 김우상 주 호주대사는 축사를 통해&ldquo한 ? 호 양국 모두 신 정부가 출범하였고 최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및 싱가포르 6자 비공식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뜻깊고 적절한 시기에 엇비슷한 국력 수준을 지닌 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정부를 대표 축사의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rdquo며 &ldquo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관련 양국간 협력 확대 및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익한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dquo며 축사를 마쳤다.
>
마지막 인사말 순서로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ldquo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동북아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 주요 한반도 전문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rdquo며 &ldquo지금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북핵문제라는 어려운 과제를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내고, 동북아에서 협력관계를 증진,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기회로 전환해 나가는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유익한 장으로 인식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rdquo는 인사말로 개회식을 마쳤다
>
다음으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한국측 기조강연자로 나서&ldquo먼저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민주평통 대양주 협의회와 뉴싸우스웨일즈대 KAREC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dquo며&ldquo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이 대한민국과 호주의 우호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세계속에서 한국과 호주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rdquo고 기조강연을 시작하였다.
김 특보는 먼저&ldquo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동맹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든든한 파트너인 호주정부에 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rdquo며&ldquo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안으로는 민족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밖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과 공존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완성, 한반도 평화 구조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현재 6자회담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dquo고 발언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의 지난 정부 10년간 남북간 의미있는 물적 ? 인적 교류와 남한의 지원에도 불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호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다자안보틀에서 양자적 안보관계를 형성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이상적인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로 강연의 끝을 맺었다.
>
이어 두 번째 호주측 기조강연자로 나선 마이크 켈리 국방위원장은 60여년전에 한반도는 북한의 침공으로 군사적 침략을 받아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가입 국가들을 소집, 극기야 미국은 맥아더 장군을 최초 유엔사 지휘관으로 임명, 유엔사는 창설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호주를 비롯한 16개 국가는 참전, 휴전협정 체결 전까지 90만 연합군이 싸웠다고 역설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는 종전후 55년 동안 유엔연합군사령부(UNC)는 한반도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2012년 한국으로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재배치 및 한국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호주는 남한, 일본, 미국, 중국을 포함한 북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쌓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이들 국가들간의 협력을 지원하는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병박 대통령이 취임후 한일, 한미 관계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같은 전통적 우방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에 호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 한호 양국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에서 해야할 일이 많으며 공통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호주는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며 호주는 유엔사에 대한 지원과 미국의 건설적인 지역 주둔, 유엔과 같은 국제협력기관에서 호주의 역할 강화, 남한·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 유지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이어 전 주한 호주대사이자 카렉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lsquo맥 윌리암스(Mack Williams)의 진행으로 &rsquo아·태 지역 국가로 둘러싼 남북관계&lsquo를 소주제로 시작된 메인 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은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현황 및 전망&rsquo을 주제로한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학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
남주홍 교수는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제1단계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 소극적 평화체제 구축>, 제2단계 <남북한을 하나의&lsquo평화 틀(Peace System)&rsquo로 묶는 평화복합체를 형성, 적극적 평화체제 구축>, 제3단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영구화를 위한 통일과정의 제도적 통합 관리 정책>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3단계 구축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어 남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대화의 정례화,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 발전, 대북정책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남북간 기본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휴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구축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안보 협력체 창설,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무리 하였다.
>
이어 그라함 플레처 호주 외무부 동북아 국장은 우리는 동북아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호주는 한국, 일본, 중국에 연 수출액의 46%를 수출하고 있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동북아 문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발제를 시작하였다.
그는 현재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신고와 검증이라는 흥미로운 시점에 와 있고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 대사관이 올해초 대사관을 호주에서 철수시켰는데 아직 호주와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이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플레처 국장은 향후 수개월간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북핵 문제가 진전되기를 바라며, 호주 또한 적절한 시점에 북핵 문제에 개입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면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
마지막으로&lsquo아·태 지역 국가로 둘러싼 남북관계&rsquo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규덕 숙명여대 사회과학대학원장은 4월 8일 싱가포르 북핵 잠정 합의, 6월 26일 북핵 신고서 제출, 7월 12일 베이징 6자회담, 7월 24일 ARF 6자 외무장관 회담 등 현 북핵 상황을 청중에게 알리면서 현재 부시 정부의 북핵 해결을 둘러싼 성급함과 불충분성으로 인한 남한 정부 및 주변 국가의 대북 레버리지(Leverage) 상실, 핵개발 국가에 대한 잘못된 대응 사례가 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홍규덕 교수는 이어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의지와 관련 김정일에 있어서 핵무기는 안보를 확실케 하는 필수품이며, 협상 도구이자 국내 통제와 정치적 생존을 위한 불가역적인 도구라고 말하며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나 일단 미국에게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게 하므로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교수는 이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비전 달성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소요 대처 능력 미흡에서 배워야할 교훈,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세계적 도전에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역내 안보 협력에 있어서 직면할 많은 기회와 도전 앞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비전에 대한 강조에 앞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맺었다.
>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Ian Crawford씨는 6자 회담 결과와 관련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북한이 핵을 갖게 된다면 이는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주변 국가의 군비 경쟁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기에 북핵의 완전한 신고와 호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선 플레처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되며 그들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한반도 통일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홍규덕 교수는 우리가 핵무기 보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서도 통일을 달성한 베트남 사례와 같이 될 수는 없다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최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주변국에게 이해시키는데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고직순 호주 동아일보 국장은 호주와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과 평양에 대사관 개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플레처 국장은 호주는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할 의향이 없으며 북한 대사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호주에서 대사를 철수시켰다고 대답하였다.
이어&lsquo한·호 협력 방안&rsquo을 소주제로 시작된 두번째 세션은 메인 심포지엄 사회를 맡고 있는 맥 윌리암스의&lsquo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호주의 역할&rsquo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맥 전 주한 호주 대사는 호주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 사회적 안정을 받쳐주는 지속적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자원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이며, 한반도는 특히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있어 잠재적 안보 불안 지역으로 한반도가 속한 아태 역내 협력관계의 증진은 호주의 오래된 바램이라고 발제를 시작하였다.
이어 호주는 일본, 중국, 한국에 총 수출액 중 46%를 수출하고 있으며, 2007년 호주 여행객 중 일본, 중국, 한국이 각각 3위, 5위, 6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 비율도 중국, 인도, 한국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동북아는 호주에게 있어 중요한 지역이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호주는 북한과 1974년 양국 수도에 외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며 2000년 캔버라에 북한 대사관이, 베이징에 호주 대사가 북한을 담당하면서 외교 관계를 다시 열었으나 올해 1월 북한이 재정적 이유를 들어 캔버라에 있는 북한 대사관 문을 닫았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아태 지역은 유럽보다 역내 협력이 어려운 지역이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6자회담은 복잡한 협상 과정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며 6자회담의 역할을 한반도에서 동북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면 영토 분쟁 중인 각국의 섬과 국경문제 해결이 그 이슈가 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데 있어 호주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인식하는 조건하에 호주는 6자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호주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경계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데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발제를 끝냈다.
>
이어 호주 국회 국가안보위원회 제프리 로버트슨 선임연구위원은 케빈 러드 총리가 취임 후 호주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미들 파워(Middel Power)는 한 ? 호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개념이며, 한국에서는 식민지와 이후 분단 시대를 거치면서 외교 정책이 안보에 중점을 두면서 미들 파워가 그렇게 부각된 적이 없었지만 호주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신진 학자들이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고 발제를 시작하였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들 파워 교과서를 본딴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lsquo균형자(Balancer)론&rsquo에 입각한 외교 정책은 존 하워드 총리의 미 ? 중 중재자(Intermediary) 개념과 흡사해 보이며, 최근 들어 한국이 ODA(공적개발원조)를 많이 늘리고 국제 기구에 많은 인원을 파견하며 유학생을 많은 국가에 내보내는 등 빠른 속도로 미들 파워로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미들 파워로의 부상은 한 ? 호 협력을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열어주고 있고 이제 지난 40년간의 양국의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도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며 발제를 마쳤다.
>
이어 박혁민 대양주 자문위원은 먼저 민주평통에 대한 소개를 청중들에게 한 후 과거 호주와 한국의 협력은 주로 정부간의 정치, 외교 협력과 기업간의 경제협력이 주가 되었지만, 한호 관계가 더 깊게 발전하려면 정치, 경제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간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평통 대양주 협의회는 이러한 한 호 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들께 한국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발제를 마쳤다.
>
이어 레오니드 페트로브 호주 국립대 교수는 작년 출범한 케빈 러드 정부는 12년간의 하워드 총리 시절의 지극히 보수적인 외교 정책과 노선과 달리, 크게 미국과의 동맹 ? 적극적인 유엔 활동 ? 대아시아 포괄 개입을 세 개의 축으로 천명하였다며 북한은 최근 곡물가격 폭등 및 남한과의 관계 경색, 대북 경제 제재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현재 호주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호주는 북한과 교류를 단절한 상태이며 북한 또한 올해 1월 캔버라에 있는 북한 대사관 문을 닫은 상태라고 발제를 시작하였다.
그는 호주 정부 및 언론,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과 호주 관계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6,4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왔다며, ADB(아시아개발은행) 멤버이자 주요 곡물 수출국인 호주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 및 경제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을 증진시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제를 마쳤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으로 케빈 러드 총리의 한호 관계에 대한 발언내용에 대한 모 한국 잡지 기자의 질문에 로버츠슨 선임연구원은 총리가 미들 파워 이론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이 동북아 협력관계에 있어 미들파워를 구축하였다고 말했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안보 위협 감소에 대한 모 시드니 과학기술대학교 강사의 질문에 페트로브 교수는 북한 주민은 가난에 허덕이는데 군부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으나 극심한 가난 때문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남한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시각에 대한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의 한 외교관의 질문에 홍규덕 교수는 한국에는 두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는 나이드신 분들로 전쟁을 겪었고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생각하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직업과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 염려하는데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호주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느냐는 호주 한 언론인의 질문에 맥 윌리엄스 전 대사는 호주의 언론은 사영 기업이며, 호주 언론은 남북한의 국내 상황을 알려줄 특파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
>
이것으로 모든 공식 포럼을 마치고 Luncheon을 통해 개별적인 추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