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자문건의과ㅣ2008.08.07ㅣ조회수 : 1227
첨부파일ㅣ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특별기고】미래 지향적 한미관계의 전망 탈냉전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은 강대국간 패권경쟁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경향이 큰 지역이다. 이제는 국익의 부합여부에 따라 동맹이 결정되는 세상이 되면서 합종연횡의 가능성이 점차 커진 것이다. 아직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현존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지만 적나라한 정글의 법칙이 발휘될 가능성이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하여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는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은 혈맹으로 맺어진 분명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적 필연에 매달려 미래의 한미관계를 유지한다면 동맹의 장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관계는 동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한미동맹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납득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 안보의 핵심적 지지자이자 역내 세력균형자이다.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통일을 위시한 한반도 장래에 가장 핵심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다. 특히 중·일, 러·일, 중·러 간 정세가 향후 한국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연대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줄 것이 틀림이 없다. 국제관계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동맹국 간에도 불가피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차이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동맹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건강한 미래지향적 동맹의 공고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거쳐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가로 발전하여 왔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공을 거둔 나라가 된 것이다. 미국은 자신감에 충만한 한국이 미국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줄 자세가 되어있다고 본다. 전략적으로 미국 입장을 지지하고 지원하지만 전술적으로 한국의 국익차원의 활동은 신뢰관계 구도 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다. 미국의 핵심적 세계전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의 공고한 틀 안에서 대중, 대일, 대러 관계를 포함한 다방면의 카드의 확보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동맹지지 저변 확충을 위해서도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해온 인적기반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친한 인맥 확보와 한국의 이미지 전파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범정부, 범민간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독도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전 방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다. 이번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큰 틀로서의 원칙에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차기 미국정부와 세밀한 논의를 통해 완성될 &lsquo한미동맹 미래비전&rsquo의 채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
Copyright(c)20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All rights reserved
(100-85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전화번호 : 02-2250-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