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평화통일포럼(대표 : 이두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은 8월 25일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제10차 울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여 &ldquo남북경제협력과 울산광역시의 역할&rdquo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포럼은 이승훈 경제학 박사의 발제와 참석한 포럼회원 및 자문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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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진행 전경 >
o 먼저 발제에 나선 이승훈 박사는 남북경제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구상 실현과 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으며, 경제 외적인 요인 즉 정치.군사,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역할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즉, 그동안의 경협은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 개선의 연결 고리일 뿐 아니라,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경색으로 인한 공식적인 대화 통로 단절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남북을 연결해 주는 통일의 길잡이, 통일의 신작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o 그리고 현정부의 대북경협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은 과거와 같이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진전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과 남북협력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1단계: 순수 인도적 지원사업,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단계: 경협사업 중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 우리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급성이 인정되며, 남북협력기금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단계: 경협사업 중 중장기적 대규모 협력사업은 타당 여부 확인 후 추진)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o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 추진 4원칙은 ①북핵문제의 진전에 맞추어 경협사업을 추진,②사업의 경제성이 있어야 함. ③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정부담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④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한다는 것임을 밝혔다.
o 지역내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울산시는 지금까지 남북협력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금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다.
o 북한의 잠재 지하자원은 한국이 2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되며, 최근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현상 심각하므로 광물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북한 지하자원개발을 서둘러야 하는데, 울산의 온산비철금속단지가 앞장서서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o 조선협력사업의 경우, 남포에 수리조선소, 안변에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 조선협력단지 조성은 인건비, 해상운송비 등 제조코스트 절감효과와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울산의 대형 조선업체의 극심한 산업용 부지난 등을 고려할 때 대북경협의 당위성과 성공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3통문제 해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으며,
o 울산광역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한 지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영식 포럼 회원은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명확한 계획과 실천 그리고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통일의 개념에 있어서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이야기하였으며,
o 이외에도 토론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간추려 보면,
- 대북 협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점진적 단계적 추진사업, 북한이 수용하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 남북한 정부간 대규모 추진사업은 정치적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자체가 나서서 소규모의 대북교류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
- 울산의 온산비철금속단지와 조선업계는 북한의 지하자원개발과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철저한 사전적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많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 울산지역기업들이 지하자원개발 및 조선 분야의 대북진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각종 제도 및 관행 등의 개선이 선결조건이며, 투자에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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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에서의 자유 토론 진행 전경 >
한편, 이 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종합 정리하여 자문건의보고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울산평화통일포럼은 앞으로도 현안 사안에 맞추어 다양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