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평화통일포럼(대표 : 주종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은 8월 27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제9차 부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포럼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참석한 포럼회원 및 자문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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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진행 전경 >

먼저 발제에 나선 양문수 교수는
o 남북 경제 교류·협력(약칭 남북경협)은 여러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체에 따라서는 민간과 정부, 민관합동으로 구분 가능하다. 물론 민간도 기업과 NGO,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과 같이 보다 세분할 수 있으며,

o 그리고 각각의 범주는 그 목적과 성격, 추진원칙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인도적 지원은 정치·경제적 목적과 무관하게, 말 그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업 차원의 경협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로서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 차원의 경협은 남북간의 긴장·갈등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o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1)실용과 생산성, (2) 원칙에 충실하되, 유연한 접근, (3) 국민합의, (4)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등 4가지 원칙을 언급하였으며,

o 중점추진과제로는 (1) 상생과 상호 보완적 성격의 경제협력, (2) 4가지 원칙 하의 실질적인 남북경협 추진, (3)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이라고 밝혔다.

o 더불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당국간 대화의 중단, 남북관계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은 현재로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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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에서의 자유 토론 진행 전경 >

o 발제에 이어 진행된 플로어에서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간추려 보면,

- 김준곤 회원은 건설사업분야의 남북경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며 한반도 전체차원의 국토개발계획이 필요함과 아울러 도로망 구축, 관광 및 자연자원의 개발과 건설 기술 인력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도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 박만순 회원은 임간외교차원에서의 보건위생분야 지원 확대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보급해 주면서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며 북한에 스스로 다가가는 전략을 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 김병용 위원은 북한 인력 활용의 대안으로 군 인력 중 어느 정도를 산업인력으로 전환하여 인력 대체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박종상 위원은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로 대화의 물꼬를 트서 현재까지 온 것 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임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 김부권 위원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며 북한 스스로가 변화 할 수 있고 우리도 그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게끔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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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종합 정리하여 자문건의보고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부산평화통일포럼은 분기별로 현안 사안에 맞추어 다양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