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자문건의과ㅣ2008.09.09ㅣ조회수 :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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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정책 비전과 민주 평통의 역할 존경하는 미주지역 평통자문위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는 했습니다만 잠자리가 편안하고 피로가 풀렸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나라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금년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으니 저 역시 대단히 기쁩니다. 동시에 책임감 또한 대단히 무거움을 절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헌법이 명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국가 지상 목표인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인 우리의 대통령에게 올바른 자문을 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모인 자리입니다. 이보다 막중한 소명을 띠고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 모임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누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치가 어땠으며 무엇을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혹시 균열과 질시와 반목은 없었던가? 이런 소중한 모임에서 이와 같은 자문자답을 한번쯤은 해볼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통합하고 다시 화해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결의를 다짐하는 것도 오늘 이 모임의 커다란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된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앞세워 민족 숙원인 통일의 초석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비젼과 민주 평통의 역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비젼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적합한 대북정책과 통일문제 그리고 여타 주요정책에 대한 일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세계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우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7위를 차지했습니다. 분단된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계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기적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 우리 국민 모두, 해외동포 모두가 일구어낸 결정체 입니다. 세계를 향해 우리는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분단 입니다. 분단된 조국입니다. 북쪽은 아직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형편없이 질시 당하고 있다는 현실, 수없이 못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참상 비극,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통일을 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숙명! 그래서 대 북한 정책은 특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각각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ldquo핵을 포기 할 수 없다.&rdquo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작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주장했던 &ldquo비핵개방3000&rdquo을 선택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만하면 비참한 북한을 3000불 시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과거 10년 정권의 대북정책과는 그 기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핵개방3000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햇볕정책 10년간의 결산은 우리들의 수많은 자금이 쓰여졌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는 전혀 별반 도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북 화해정책은 북한사회의 개방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사회의 안보관을 해이시켰고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면서 우리사회 분열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실용정책이란 무엇입니까? 동일한 비용을 들이고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으로는 북한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가 진척되지 않더라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보다는 북한이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진화의 철학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단절과 그 복원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선진화 하는데 진력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ldquo글로벌 코리아&rdquo역시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및 경제발전의 성공적 경험을 많은 후발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세계의 수 많은 소외지역을 &ldquo선진 중심국가&rdquo군에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활을 함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한국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고양하고 존경 받는 위치로 이 나라를 격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ldquo글로벌 코리아의 핵심가치&rdquo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계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 할 것도 없고 한국인 2세,3세들을 동원, 범 세계적 차원의 &ldquo 한민족 네트워크&rdquo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도사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평통해외자문위원 여러분들이 당연히 글로벌 코리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이라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평통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현안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ldquo상생 및 공영&rdquo을 대북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성명과 10.4 공동성명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이 실천적 조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비핵화가 조건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2년의 &ldquo남북 기본합의서&rdquo가 모든 남북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국회개원연설과 8.15경축행사에서도 밝혔듯이 북한과의 인도적 견지에의 협상에는 언제든지 임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정부는 비핵화는 철저하게 대응하되 접근방식은 유연하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 아시아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ldquo신 아시아구상&rdquo에서 밝힌 아시아 국가들 간에 과감한 개방과 진취적 교류 등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데도 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은 필수불가결 합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셋째, 정부는 실용적 경제외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비준은 내년 초쯤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EU와 진행중인 FTA협상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마무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국가들과의 FTA추진에 관한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넷째, 해외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한국을 투자천국으로 만들어 싱가포르나 두바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규제의 타파와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경제강국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 인권, 질병, 빈곤과 같은 &ldquo인간안보&rdquo 위협의 대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과 희생이 따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개발원조(ODA)를 포함한 물질적 기여 수준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의 정부 메신저 역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21세기는 그야말로 융합의 세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세계와 함께 갈 길을 닦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시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의롭고 안전한 세계를 여는데 그리고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가 한국으로 찾아오는 양방향의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그 중심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노력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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