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 대국민 소통확대와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
- 제34차 복지위원회 -
복지위원회(위원장 정관훈)는 9월 24일, 3/4분기 정책과제인‘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방안’을 의제로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측 보고를 맡은 조용남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비전과 추진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조 회담대표는 지금은 북한이 놓쳐서는 안될 변화의 호기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하루속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인‘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오일환 교수는‘비핵 개방 3000’구상에 대한 이해부족이 대북정책의 실용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대국민,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소통 확대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민주평통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대북정책 관련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또다른‘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내에 대북정책을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위원들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정책대안의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며, 실천기구로서 민주평통의 활동 극대화방안 모색 △국민여론의 진의 파악과 여론의 흐름을 주목 △대북정책에 대한 용어선택도 신중해야 하겠지만 이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 △민간차원의 예술, 체육교류 등의 접촉면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3/4분기 정책건의보고서에 반영, 10월중 건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