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원회(위원장 한행수)는 9월 25일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67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금강산.개성관광 추진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진행된 회의는 이기택 신임 수석부의장의 인사말, 통일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보고, 동용승 박사의 발제와 참석 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왼쪽 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이해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은 안된다”면서 “최소한의 상호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향후 금강산ㆍ개성관광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동 팀장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남북관계 경색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개성관광 등 전반적인 남북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명백하게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보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장 전경>
토론에서 위원들은 금강산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후, △진상조사, 북측의 사과, 재발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대북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북정책 추진시에도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 대응하고, 통일정책과 대북전략을 구분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3/4분기 자문건의보고서로 종합되어 10월 초 의장(대통령)에게 건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