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자문건의과ㅣ2008.10.07ㅣ조회수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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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rsquo과 &lsquo비핵개방 3000구상&rsquo패키지로 김대식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10·4 남북 정상선언이 1주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이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확약하라며,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0·4 선언 채택 1주년을 앞두고 &ldquo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계속 외면한다면 남북관계는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rdquo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두 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dquo남북관계의 핵심은 현 정부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데 있고, 정부가 두 개의 선언을 계속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미래는 없다&rdquo는 한 북한 전문가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의 진정성은 폄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의 모든 남북 합의의 이행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자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국민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0·4 선언의 전면이행을 무조건 확약하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10·4 선언의 이행에는 대략 14조 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개성과 신의주간 철도와 도로 개·보수에 8조 6,700억원,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3조 3,000억원, 서해평화협력특별협력지대 조성에 1조 1,430억원 등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천명한 남북경협 4대원칙, 즉 △핵문제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6·15 선언 및 10·4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최선의 방도임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남북총리급 회담과 부총리급 회담을 다시 열자고 촉구했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지난 7월4일 대통령 보고에서 10·4 선언문제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북한 경제난을 완화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한 긍정적친 측면도 있다는 인식하에, 새 정부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제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18대 국회 개원연설에 담긴 바 있다. 이와 같이 현 정부가 지난 10년 간의 대북정책에 &lsquo안티&rsquo를 걸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의 10·4 선언과 현 정부의 &lsquo비핵개방 3000 구상&rsquo도 세부사항을 뜯어보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10·4 선언과 &lsquo비핵개방 3000 구상&rsquo은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두 방안 간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존재한다. 결국 상호 연결된 부분을 찾고, 조정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lsquo10·4 선언&rsquo과 &lsquo비핵개방 3000 구상&rsquo을 패키지로 묶되 단기,중기,장기과제로 분류해서 단계적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듯 6·15 선언과 10·4 선언 문제가 남북관계 경색의 핵심원인이라면, 더욱 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이다. 북측이 남북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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