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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문화체육위원회] 녹색성장 전략과 남북관계 연계방안

담당부서:대변인ㅣ2009.03.19ㅣ조회수 :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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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위원회] 녹색성장 전략과 남북관계 연계방안

'녹색성장은 남북한이 함께 가야 하는 길'

-제67차 문화체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임평용)는 3월 18일, 1/4분기 정책과제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발전방안-녹색성장 전략과 남북관계 연계방안’을 의제로 제67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제67차 문화위원회 회의 전경

먼저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을 주제로 브리핑을 한 손옥주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은 녹색성장을 위해서는‘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 손옥주 기후변화정책과장

의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남북관계 연계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통일연구원 손기웅 박사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 포함된 실행전략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차원에서의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라는 큰 틀에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그 속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과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청정개발체제(KCDM)를 도입하여 현재의‘녹색성장위원회’를‘한반도녹색성장위원회’로 개칭하고 북한에 지속적인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박사는 이밖에도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세계평화·환경센터’건립,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각적 차원에서의 남북협력 등의 제안을 통해 녹색성장과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를 동시에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손 박사는 한국만의 녹색성장은 출발부터 ‘절름발이’가 된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손을 내밀면서 남북한이 함께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남북한 녹색공동체 건설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반도공동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1/4분기 정책건의 보고서에 반영, 4월중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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