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3월 18일 청년위원회를 개최하고 1/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에 대한 브리핑,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남북관계 연계방안’ 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브리핑에서 이창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생활과장은 녹색성장의 추진배경과 의의, 추진체계, 주요국 사례 등을 설명하고,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및 주요 목표로서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 기술.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녹색국가 위상 정립을 제시했다.
<브리핑 - 이창흠 과장 > < 발제 - 손기웅 선임연구원 >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청정 개발체제(KCDM) 구축,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환경센터 건립,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적 차원의 남북협력-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을 제기했다.
<종 합 토 론 >
종합토론에서 위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분야 남북협력사업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 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으로 △추진 프로그램의 구체화 및 정부차원의 합의 선행(정치적 문제 선행), △녹색성장전략 개념의 재정립(기술적 측면보다는 가치에 중점), △한반도 차원으로 범위 확대(한반도 경제.사회 공동체 구현 지향), △녹색성장위원회 산하 ‘한반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및 녹색발전을 위한 남북 주요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오늘 4월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