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강력한 외교 대응·국제공조로 막아야"
제70차 교육위원회, ‘북한의 대남공세 대응방안’심층 논의
북한이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동북아 및 세계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선언하고 남북한 채널, 북·미 및 북·일 대화채널, 북·중 및 북·러 간의 채널 등을 통해 북한이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조율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외교적 대응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6자회담 등 국제차원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의 대남공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3월 19일 오후 4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0차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일)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원식 관동대 교수는 “북한이 과거 서해교전 등과 같은 국지적 수준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사전 억지 및 사후 대응을 위한 군사태세를 강화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도발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북한의 대남공세는 이후에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태일 위원장은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우리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분과위원들은 △개성공단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및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방안, △민간차원에서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평통이 주관하여 남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성 또는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녹색성장과 남북협력’에 관해 브리핑에 나선 녹색성장위원회의 홍진배 녹색기술과장은 “녹색성장은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자 전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