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논의
- 국제위원회 제17차 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3월 20일 국제위원회(이영주 위원장)를 개최하고 1/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에 대한 브리핑, ‘글로벌 경제위기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브리핑에서 이승원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과장은 녹색성장의 추진배경과 의의, 국가전략의 추진체계, 주요국 사례 등을 설명하고,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및 주요 목표로서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 기술?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녹색국가 위상 정립을 제시했다.
<브리핑 - 이승원 과장> < 발제 - 이한희 수석연구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북한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지방정부를 활용한 물꼬트기(단기적), △기후방지 목적의 동북아 지속가능 개발 추진 기구 설립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 △국제금융기구 지분율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관련 발언력 제고(중장기적) 등을 제기했다.
<종 합 토 론 >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위원들은 북한경제 상황과 남북경협 현황, 국제사회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남북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및 북한개발 추진, △국제기구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교류와 함께 당국 간 직접 대화.협력 지속, △국제금융기구 지분율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오늘 4월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