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4.5) 직후여서 미국의 공영 유선방송 채널인 C-SPAN이
이날 포럼을 생중계했으며, Reuters, AFP, VOA(이상 미국), 교도통신, 후지TV, 요미우리, 아사이, 니케이(이상 일본), 상하이 데일리
(이상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 주요 언론 취재 열기 높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는 4월 6일(월)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하 SAIS) 케니 강당에서 &lsquo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미래&rsquo를 주제로 워싱턴 주요 정계, 학계 인사 등 총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전문가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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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미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한미간 공동 대북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워싱턴 전문가 포럼에는 돈 오버도퍼 SAIS 한미연구소 소장이 사회자로,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소(KEI) 소장, 조엘 위트 SAIS 선임연구원, 알란 롬버그 헨리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 자레드 겐서 NGO &lsquo프리덤-나우&rsquo 회장이 패널로 나서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미 오바마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방향을 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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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워싱턴 전문가 포럼 사회자로서 축사에 나선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소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ldquo존스홉킨스대학 SAIS 한미연구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관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미래&lsquo를 주제로 참으로 의미있는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ldquo는 말로 개회식의 첫 순서를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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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덕수 주미대사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면서&ldquo미국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어떤 대화도 추진하지 않는다&rdquo며 &ldquo한미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dquo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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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ldquo오늘 이 모임이 미주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rdquo며 축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ldquo북한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로켓을 쏘아 올렸으며, 성패에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희망이 아니다&rdquo며 &ldquo북한은 스스로 비핵, 개방의 변화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rdquo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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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순서의 마지막으로 이용진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장은&ldquo미국은 클린턴 정부나 부시 정부 모두 정권 초기 북한에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dquo며 &ldquo어제 쏘아 올린 로켓과 미사일은 이런 긴 시간동안 우리가 타협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국가와 국가가 서로 화해하는 것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하며 개회식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돈 오버도퍼의 사회 진행으로 시작된 워싱턴 잭 프리처드 KEI(한국경제연구소, 워싱턴 DC 소재) 소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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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내기도 한 잭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으로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상당히 진보적으로 빨리 나아가고 한국이 뒤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時 한미정상회담, 그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중 한국을 뒤로 넘기는 대북정책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예상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그냥 호락호락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권문제 같은 논의가 묶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2004년 4월 채택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지를 골자로 하는 안보리 결의 1540호의 확산금지 대상에 평화적 용도의 우주발사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 등과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해당 부분의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의 1540호로 볼 때 유엔 안보리가 이번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ldquo대신 로켓 발사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다는 표현 정도로 대체해 북한을 규탄할 수는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을 것&rdquo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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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헨리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선임연구원은 우선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은 UN 결의안을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ldquo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자 유엔에 대한 도전&rdquo이라면서&ldquo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룰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이어 롬버그 연구원은 &ldquo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과거처럼 어떤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rdquo이라며 &ldquo이는 결국 미국이 단절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기 때문&rdquo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롬버그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의 목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ldquo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가정을 안 할 수 없다&rdquo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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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식 접근은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면서 "이번 로켓 발사는 지난 8년간의 부시 정부가 펼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ldquo북한을 다루기가 어렵다든지 김정일이 죽을때까지 기다린다든가 다른 정권 등장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책의 설계가 아니고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rdquo이라며 &ldquo북한을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이는 우리 동맹국들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rdquo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함께 윌트 연구원은 &ldquo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관리하려는 생각은 이제 외교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rdquo고 못박았다. 그는 &ldquo북한은 이미 이란에 핵기술을 이전하고 있는데다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rdquo며 &ldquo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라는 말은 쓸 수 없겠지만 한반도 내에 새로운 외교 역학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rdquo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ldquo험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rdquo며 &ldquo어떤 성공 보장도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패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rdquo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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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패널로 나선 제라드 겐서 프리덤 나우 회장은 &ldquo북한은 현재 인질 납치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미국 기자들이 억류되어 있다&rdquo며 &ldquo6자회담 재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북한 주민의 어려움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전이 없었고, 국제사회도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dquo미국 정부는 WMD에만 관심이 있었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전제조건이 항상 붙었다&rdquo며 &ldquo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한가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인권문제이고, 다른 한가지는 6자회담을 통해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는 것&rdquo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이어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 포럼이 끝나고 저녁 6시 20분 부터는 이기택 수석부의장 대북정책 강연회가 이어졌다.
민주평통은 이번 워싱턴 전문가 포럼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 학계 및 정계, 경제계 인사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미국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포럼이 끝난 후 필라델피아(4.9), 보스톤(4.10)에서 잇따라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대북정책 강연회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