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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공감 기고] 사무처장, "북핵대응, 내부단결이 최우선"

담당부서:국내지역과ㅣ2009.06.01ㅣ조회수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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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6.3.통권111호)에 김대식 사무처장이 기고한 전문입니다. 관련방송으로 KTV에 방영(6.1)된 [북 2차 핵실험과 위기의 한반도] 및 사무처장 인터뷰 내용을 같이 게재합니다.

[위클리공감 기고] “北核대응, 내부단결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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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지난 4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엄중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의 협력과 평화를 염원해온 우리 국민과 정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며 도전이다. 이번 핵실험은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북한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사진= 김대식 사무처장)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원해왔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핵 포기보다 핵 보유가 더 불리하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국제적 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북한은 부분적인 핵 프로그램 동결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에서 협상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제 북한은 6자회담을 무력화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벌이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는 북미협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지를 약화 또는 철회시키고,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의 역학구도를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한에 대한 국력 열세를 상쇄함과 동시에 향후 통일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핵무기가 그들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을 넘어서 오히려 남한을 압박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국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 기간에 북한은 핵실험으로 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국면에서도 민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북한이 만든 위기국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와 견해 차이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단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모든 위협 수단을 가동해 우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긴장국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대응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반대논리로써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현실화하려는 상황에서 그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우리의 PSI 참여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무모한 도발이나 위협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북한이 핵 야망을 접고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단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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