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 보장과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당면문제 해결은 사업별로 개별적.순차적 접근이 바람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9월 15일 제14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엄봉) 첫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관광 교류협력 대책’을 논의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
력의 영향력이 더 커진 만큼, 민감한 사안과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정신의 틀 내에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서 남북 교류협력과 지원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책을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년)임기동안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여 통일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씀 )
남북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관광 교류협력 대책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발제에 나선 신용석 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민주평통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지난 8월 현대-아태위원회 간 합의 등에 따라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책임연구원은 현대-아태위원회 간 합의문과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관련 쟁점들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관광 교류협력 대책으로,
(1)기본방향으로 △현안문제는 사업별로 개별적 해결, △당면사항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당국 간 채널 구축.유지, △남북관광의 역할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 마련,
(2)단기 대책으로 △관광객 신변보장의 제도적 보완(「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보완), △금강산관리위원회 개설(개설 전까지는 임시 연락소 운영),
(3)중장기 대책으로 △경제적 이해 관계자의 다양화 및 국제화를 통한 비제도적 측면에서 사업 안정성 보완, △남북관광 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제적 인지도 및 미디어 효과 제고 등을 각각 강조했다. (◀ 신용석 책임연구원)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위원들은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대비 철저(신변안전 보장 관련 제도 정비, 유사시를 관광객 신변안전을 대비한 매뉴얼 점검 등), △관광 재개와 함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구(협의회) 설치, △(민간기업이 아닌) 책임있는 정부 당국 간 채널을 통한 현안문제 논의 및 합의 추진 등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전경>
한편, 민주평통이 지난 9월 8~9일에 걸쳐 실시한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국민 통일여론조사>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조치가 마련된 후 재개’ 의견이 57%로 가장 높았다.(이후 △재발방지조치 마련 수준에서 재개(18.3%), △먼저 관광 재개 후 북한과 협의해 보완책 마련(16.3%), △이번 기회에 중단(7.7%) 순임.)
(※ 여론조사 주요내용은 홈페이지-자문건의-여론조사 메뉴 참조)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