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위원장 정관훈)는 ‘향후 개성공단 추진방안’을 주제로 9월 16(수)일 오후 2시부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비록 상징적 의미를 가지더라도 개성공단에 EU국가 기업 등을 유치해 북한의 공단 중단 및 폐쇄 등에 대한 잠정적 위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공단으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개성공단사업은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 준수, △공단으로서의 제도적 장치 확보, △북측 근로자 출퇴근 및 숙소문제 해결, △입주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북개발 프로젝트와 연계, △북한의 내수시장 및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공단규모를 확대하여 북한경제의 대남의존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제 :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건식 위원은 토론에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의 비율을 높이고,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국제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성호 위원은 “북한은 여러 차례 개성공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제적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향후 장기적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 일정규모의 한국공단을 조성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추후 협상과정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장 전경>
김경량 위원은 “개성공단은 돌이킬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이다”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통일의 길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위원들은 △공단 배후도시 개발, △남북경협의 국제화 비율 증대, △개성공단으로의 인구와 물류 이동,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제도화,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정관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성공단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인력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단초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 정관훈 경제과학환경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경제위원회를 마지막으로 3/4분기 분과위원회를 종료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ㆍ정리하여 대통령께 건의드릴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