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포럼 연구간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대북정책 현황과 남북경협 사업의 전망」을 주제로 조건식 현대아산 대표이사(前 통일부 차관) 발제에 이어 회원들의 의견개진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오장세 충북평화통일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허심탄회한 열띤 토론으로 보다 내실있고 알찬 대북정책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토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조건식 현대아산 대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추진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대북 교류협력의 재검토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 대표이사는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빌리브란트 독일 총리의 말처럼 한반도의 통일은 원칙과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장기적 플랜이 요구되는 과제로 정부차원의 정책추진 일관성은 물론 민간차원의 협력과 범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는 남북 간의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켜 개혁개방을 촉진함은 물론 통일 이후 사회, 문화적 통합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 등으로 북중 간의 경협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6조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자원과 잠재적 가치는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의 신한반도평화구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의 설치, 대북5대개발프로젝트 등)의 세부 추진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과거 대북 교류협력은 정치 군사적 거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대북 퍼주기나 남남갈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논리에서 경제적 실리와 실용의 논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인도적 지원도 전시적인 일회성이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발전을 염두한 상생공영이 가능한 개발지원의 성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취지와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북5대개발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충북평화통일포럼에 참가한 회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