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건의보고서는 △상임위원회 내 분과별 의견수렴 및 심의(9.8~16, 497명), △국민 통일여론조사(9.8~9, 전화조사, ±3.1% 신뢰수준, (주)모빌리쿠스 의뢰), △기획·조정 분과委 소속 집필팀 집중토의 (유호열 고려대 교수 등 5명) 결과를 거친 것이다.
(▶사진=정책건의 보고서)
보고서는 9개 분과위원회별 건의내용, 즉 △남북대화 추진전략(정치위), △?한반도 신평화구상?에 대한 국내외 이해 제고방안(국제위), △향후 개성공단사업 추진방안(경제위), △통일교육 방향의 재정립 방안(교육위),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관광 교류협력 대책(문화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방안(인권위), △탈북자 이미지 제고방안(여성위), △남북 종교교류 및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방안(종교위), △탈북청소년의 우리사회 적응 지원방안(청년위)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중도실용주의’의 국정철학을 담아내는 자신감 있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되, 특히 내년 11월에 개최될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대화의 단계적 재개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통일가치·비전을 담은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천명하는 등 현실적 과제로 대두된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이번 보고서 전문을 책자로 발간하고 국회 및 유관부처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수록하였다. 한편, 3차 정책건의는 11월중 개최되는 각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하여, 12월중 이루어질 계획이다.
※ [첨부] 정책건의 보고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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