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는 11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남북관계 전문가 30여명을 초청해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전경>
코리아미래재단(곽영철 이사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랜드 바겐』제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대식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외교정책은 견해의 차이로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결국 실행단계에서는 국가이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 진영의 목소리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하며,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사무처장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며,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통일한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견해들을 잘 정리해서 의장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곽영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이 대화공세를 펴는 등 유화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북핵문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 :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아니라 정부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정책의 확고한 지향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대북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국내정치적으로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정리된 입장이 있어야 정부 내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1회의 :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발제 및 토론>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북핵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확고히 유지하되, 목표의 달성까지 소요될 시간적 요인을 감안하여 비핵화를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 반보 앞선 현실적 목표치를 제시하여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은 순수한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보다 남북관계 개선, 평화의 창출이라는 경제외적 개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계속 대남 적대적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6.15, 10.4 선언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이유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회의 :「그랜드 바겐」 제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용호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2회의 : 그랜드 바겐 제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은 시간문제로,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라늄폭탄이 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북한이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찍수단이 수반되지 않는한 아무리 큰 당근도 북한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당사국의 북핵 정책이 상호 작용해 진전 여부가 결정되는 국제문제”라며 “그랜드 바겐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경협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중요하고, 특히 대북특사의 파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랜드 바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한·미·중·일 협력체 등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황인수 코리아미래재단 기획실장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면서 포괄적 일괄타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인 대학교, 연구기관·단체, 언론 분야 등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인식론에서는 팽팽히 맞서며 견해차이를 보였지만,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준 이번 토론회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 곽승지 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
-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김용호 인하대 교수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오일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윤덕희 명지대 교수
- 윤영미 평택대 교수
-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
-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
- 이정철 숭실대 교수
-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 정성근 SBS 논설위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조민호 세계일보 논설위원
-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황인수 코리아미래재단 기획실장
※ 붙임파일 : 제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