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박진우)는 11월 18일 오후 2시 ‘북한인권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기택 수석부의장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어느 국가보다 대한민국이 나서야할 사안이지만 남북관계의 미묘하고 복잡함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외면해야했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개선해 나가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며 “인권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의 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한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원 교수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며 북한인권법은 “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수단을 국제적?다자적 공조로 마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내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북한인권 개선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거론이 가능해져 국민적 관심을 높일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