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위원장 : 정관훈)는 11. 20일 10시부터 ‘북중무역의 확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장 전경>

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사,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북한 라진ㆍ선봉지역 개발과 동북아 선점전략’에 대한 브리핑, ‘북중무역의 확대와 대응방안’에 대한 심의, 참여 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백성호 동춘항운 대표(경제위원, 오른쪽 사진)는 브리핑에서 “북한 라진ㆍ선봉지역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한국공업단지 개발의 전략적 참여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통일 이후 북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조선족 동포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향후 통일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오른쪽 사진)은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내에 북중무역의 확대가 △남북교역을 구축하는 효과,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심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남북교역이 북중무역을 구축하고,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사고에 영향을 미쳐 북한 내부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중무역의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북중무역 확대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인식 전환, △중국정부에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주문, △정부차원의 북중무역 실태파악, △북한에게 남북교역의 중요성 등을 부각시킬 것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박명섭 위원(성균관대 교수)은 “북중무역의 확대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중무역의 물류체계와 거래구조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으며, 조건식 위원(현대아산 사장)은 “북중간 무역 통계자료에는 사실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위원회의 논의는 4/4분기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함께 종합ㆍ정리하여 12월 중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