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의 평가와 개선방안’ 논의

- 제2차 종교인도지원위원회 개최 -

종교인도지원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기택 수석부의장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북지원에 가장 전제되는 것은 북핵문제이며 이로 인해 정책건의에 애로가 많겠지만 종교인도지원위원회가 북한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건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굶주림 해소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주민의식을 변화?촉진시키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투명성 및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지원효과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는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지원 개념의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대북지원을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권상황도 개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도적 목적의 개발지원의 적극적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주의 대북지원의 평가기준이 북핵문제 해결과 분배투명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인도주의 위기 해소 여부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통합에의 기여 △국민적 공감대라는 대북지원사업의 세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현재 식량부족 실태 파악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보건의료 실태, 취약계층, 교육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인도주의 위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북한에 조성된 인도주의 위기는 단순한 굶주림과 기아의 문제를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야기하는 민족적 재난이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 외에도 김 교수는 지원방식의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남북당국간 3통을 보장하며 △보건의료, 농업개발, 복지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회의 전경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정책건의와 종합하여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