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런던 전문가 포럼(11.22) 성황리에 개최

-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손광주 상임위원

등 참석,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역할’ 주제로 기조연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런던 전문가 포럼이 22일 영국내 한인타운인 뉴몰든에 있는 몰든 센타 메인홀에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일요일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등을 비롯해 서병일 재영 한인회장 등 많은 재영 한인들이 참여해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2부의 열띤 토론은 회의 장소의 예약 시간을 훨씬 넘긴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영국 및 아일랜드 한인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민주평통 영국 협의회 김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문가 포럼은 우리 민족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극복과제인 남북 분단문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토론과 질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훈 영국 협의회장 인사

김 회장은 이어 “남북관계 및 통일외교정책은 국제 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서 국내에서도 여야 등 정치권, 진보 및 보수 진영 등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의 실행 단계에서는 평화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 국익과 민족에 최우선이 되는 정책이 택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 750만 해외동포들이 남북 관계 및 통일외교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여 고국의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바로 여기에서 오늘 저희 영국협의회가 개최하는 포럼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승진 귀국한 천영우 대사를 대신하여 이원우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민주평통이 영국과 아일랜드 협의회 위원들만의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유럽내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영국에서 각계 전문가 및 민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현직 Shadow Foreign Secretary(자유민주당 집권시 외무부 장관)로서 현직 국회의원인 Mr. Edward Davey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점에서 의미 있는 회의“라고 평가하였다.

이원우 총영사 축사

이어 장득순 통일정책자문국장은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주변국과 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대북제재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찾는 자리로 현재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인 북핵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근 ‘그랜드 바겐’ 제안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확실하게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하였다”고 축사를 시작하였다.

장득순 통일정책자문국장

이어 장득순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그랜드 바겐’은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푸는 처방이자 북핵폐기라는 최종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런 점을 잘 인식하시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 이범찬 주영 공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독일 통일과정 및 당시 국제 사회의 상황을 현 우리의 입장과 비교 분석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의 아픔을 겪은 독일, 베트남, 한반도 등의 예를 들면서 다른 국가들은 통일이 되었으나 한반도만 아직 분단 상태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범찬 주영공사 기조연설

그러나 최근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를 보았을 때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정미령 옥스퍼드대 교수(영국 협의회 자문위원)의 사회하에 진행된 2부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손광주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북한의 정권 이양과정에서 체제 불안정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중국과 미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한반도 안보 급변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광주 상임위원 주제발표

그는 “향후 북한 정권의 리더십 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상임위원은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으로 넘어가면서 체재 내구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에 대해 ‘순수 3대 세습체제 이행’, ‘후계자(김정은)+장성택 체제’, ‘집단지도체제’, ‘후계구도 불확실’의 경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순수 3대 세습 체제를 제외한 3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전망하면서 “또 순수 3대 세습체제가 초기에는 안정적 구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므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상임위원은 특히 ‘김정일 이후’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먼저 미래 한반도 로드맵을 작성한 뒤, 한미 합의를 바탕으로 한 ? 미 ? 중이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 개방 문제 등 북한의 미래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하원의원은 역시 4개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한 뒤, “가장 현실적인 남북 통일 방안은 대화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A Negotiated Gradualism'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드워드 데이비 하원의원 주제발표

한편 패널로 참석한 조범재 코리아포스트 주필(영국 협의회 자문위원)은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한 막대한 통일비용 조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북한이 자체 붕괴되어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통일비용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 전경

조 주필은 이어 Edward Davey 하원의원의 주제 발표에서 평화적인 통일 방법은 대화를 통한 단계적 통일(Negotiated Gradualism)이라고 지적했듯이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한국이 통일되어,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더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한 실제적인 통일은 현실적으로 요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렇다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체붕괴(Inevitable Collapse) 되었을 때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때 영국과 EU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줄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발표했다.

조범재 위원/문경연 박사과정

또한 장도순 Eurasia Consulting Ltd. 대표(영국 협의회 자문위원)는 남한의 정권교체는 대북 통일정책의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지속적인 통일 정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한 정부가 오히려 북한 내 개혁개방을 통한 통일 추진 세력의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경하 위원/장도순 위원

이어 장 대표는 주제 발표자들의 주장에 공통적으로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 먼저 평화, 자유, 민주라는 가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외에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여 우리 민족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야함과 동시에 북한내의 일반 민중과 지도층도 이를 신뢰하여 스스로의 변화를 시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장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 년의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났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남한 내의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북한의 변화를 원하던 계층도 실망속에 변화를 포기하게 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통일 정책이 정파의 이해를 초월해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크게 변하고 마는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경하 아일랜드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현재 남한 정부와 영국 교민 사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손광주 상임위원은 교민사회의 역할은 남북한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민사회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문경연(크랜필드대 박사과정)은 “영국과 EU의 역할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통일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다”면서도 “정작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에 대해 미온적인 정책을 일관하여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좀더 적극적인 영국과 유럽연합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에 Mr. Edward Davey 하원의원은 현 노동당 정부가 북핵 문제와 유럽연합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더불어 자유민주당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번 행사는 영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문가 포럼으로 영국 현직 하원의원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질의, 토론으로 이와 같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영국 협의회의 발전이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