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세계 핵무기 보유현황과 문제점,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없는 세계’와 핵비확산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방향 등을 분석하면서,

최근 국제 핵비확산 논의와 관련, △북핵문제에 대한 그랜드 바겐 접근의 타당성 홍보, △핵확산 방지 조약(NPT)체제의 강화 필요성 강조, △핵물질 생산중단 조약(FMCT)의 조기 체결과 확산방지구상(PSI)체제의 국제 제도화, △비핵화 입증 국가의 원자로 수출 장려 장치 마련 촉구 등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측 브리핑에서 구현모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현황을 소개하며, 북핵문제는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대화 노력 병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관련 국가들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구현모 과장의 브리핑)

구 과장은 2010년도 군축비확산 관련 주요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는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 군축비확산체제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우리 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참여 및 기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성숙한 세계 국가(Global Korea)'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평통은 1/4분기 정책건의 주제로 ‘최근 국제 핵비확산 논의와 대응방향’을 논의했으며, 유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은 국제 핵비확산 논의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시의적절한 건의를 위해 활발히 토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유영옥 위원장과 전경만 간사> <회의 전경>

한편, 민주평통 안보국제협력위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한국의 핵비확산 정책의 국제사회 천명, △NPT 위반 국가의 조약 준수와 미가입국가의 가입 촉구, △IAEA체제(특별사찰제도 등) 강화,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국제 공동 연구 등을 제안했으며,

이번 1/4분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3월에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