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화적 이질감 극복이 중요’

- 제3차 민주평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제안 -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민주평통 문화체육관광위원)은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지난 2월 26일

개최된 민주평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엄봉 위원장) 제3차 회의에서 발제를 통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 이조원 교수의 발제(사진 오른쪽)

이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특히 ‘문화적 배제’ 현상에 주목했다.

문화적 배제는 북한과는 다른 한국사회의 특성(특히, 고도화된 자본주의성)에 기인하고, 문화자본의 결핍이 주 원인이며, 이로 인해 결국 경제적?사회적 배제로까지 연결된다고 했다.

-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 분석 -

유 형	응답자(명)	비율(%)
편견과 차별	218	22.4%
과중한 업무	111	11.4%
적은임금	98	10.1%
언어문제	89	9.1%
지식과 기술부족(컴퓨터 등)	82	8.5%
대인관계	72	7.4%
문화차이	45	4.6%
건강문제	35	3.6%
불투명한 장래	19	2.0%
외로움	17	1.7%
가족에 대한 그리움	8	0.8%
기타	179	18.4%
계	973	100%

* 출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010. 2. 15.)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형태와 내용 -

배제의 형태	배제의 내용
문화적 배제	체화된 문화자본의 결핍
	객관적 문화자본의 결핍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결핍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실업의 일상화
	고용의 불안정성
	일터에서의 배제
경제적 배제	경제의 주변화
	빈곤화
	하류계층화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호칭을 통한 범주화
	편견과 고정관념
	사회적 고립
공간적 배제	주거지 분리와 사회적 낙인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이날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이질감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 배제현상 극복을 위한 하나원 등의 프로그램 강화, △문화자본 획득을 위한 사회적 협조체제 구축(대학 내 사회교육원을 활용한 제2 외국어 교육 지원, 국립극장.국립현대미술관.언론사 등을 통한 문화적 배려와 사회적 캠페인 전개 등), △‘북한이탈주민과 하나되는 날’ 지정 및 행사, △멘토링 등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실천적 역할 전개 등이 제안됐다.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의안 심의>

이번 1/4분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