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 경협 및 남북에너지 협력 추진방안’ 논의

- 제3차 경제과학환경위원회 개최 -

경제과학환경위원회(위원장 정관훈)는 2월 26일 13시에 ‘‘새로운 남북 경협 및 남북에너지 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경제과학환경위원회 전경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그랜드 바겐’ 추진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있으며, 남북에너지협력도 구도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남북접경지역 남한 전용공간 개념의 1세대 경협방식 대신 특정지역에 대한 우리 자본과 기술의 진출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권역별 남북경협’을 제안” 하고, “북한이 서구자본에 대한 개방의지를 밝히고 있는 나선특별시를 포함하는 ‘북부권 개발권역’에 대한 경협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중부권 개발권역’, ‘강원권 개발권역’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북경협 사업이 추진되는 권역의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우리가 구축해주고, 투자비는 북한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방안을 적절히 혼합하여 회수하는 입체적 투자회수 방안”을 추천하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정책건의와 종합하여 의장이신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