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민족화합위원회 전경

이날 발제를 맡은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북한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대남평화공세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여파로 북한 내부를 단속하는 반사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미국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계속하며 가능한 한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진정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북한의 평화공세 의도를 종합 판단하여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평화공세를 통한 비핵화 지연술에 6자 외교를 강화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이해당사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안보의 틀을 구축하고, 이 틀 안에서 한반도 안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