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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인권복지위원회 개최

담당부서:대변인ㅣ2010.03.04ㅣ조회수 :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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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강화방안’ 논의

- 제3차 인권복지위원회 개최 -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박진우)는 3월 3일 오후 1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전경

회의에서는 먼저 황우여 국회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법안 제정 추진현황’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황 의원은 특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황우여 국회의원

황 의원은 “인권문제에 대해 말하고, 인권존중을 선언하는 것은 인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힘든 일임”을 강조하며 “인권보호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당당히 북한인권을 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날 발제를 맡은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론화와 개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 연구위원은 이런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안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먼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비하여 대북인권정책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별로 대북인권정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대북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박사는 현재 북한주민의 인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사안, 대북지원 문제가 개별사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일비전 차원에서 인권, 인도주의 사안, 대북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는 포괄적?통합적인 전략수립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통일강사 양성, △북한인권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반상회 등을 이용한 대북정책 홍보 등을 제안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정책건의와 종합하여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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