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0년 1차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보고서’가 지난 4월 9일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번 정책건의는 △분과위원회별 의견수렴 및 심의(2.18∼3.8), △국민 통일여론조사(3.9∼10, 1,008명 전화조사, 에이스리서치센터 의뢰), △국내외 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한 자문위원 의견수렴(2.18∼3.31, 10,162명),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소속 전문가팀 집중토의(유호열 고려대 교수 등 6명) 결과를 반영했다.

정책건의보고서에는 ①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남북정상회담 추진방향(정치위), ②최근 국제 핵비확산 논의와 대응방향(국제위), ③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남북에너지분야 협력방안(경제위), ④북한의 평화공세 대응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방향(교육위), ⑤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여성위), ⑥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이질감 완화방안(문화위), ⑦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 · 제도 인프라 강화방안, ⑧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제고방안(종교위), ⑨6.25전쟁 60주년, 청소년 통일 · 안보의식 분석과 대응방향(청년위) 등 9개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의한 정책건의 내용과 국민 통일여론조사(3.9∼10) 결과가 수록됐다.

민주평통은 정책건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4.12∼13, 워싱턴) 에서 이 회의의 정례화(격년제) 및 2012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제안하고,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적극 검토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번 정책건의보고서를 책자로 발간, 국회 및 유관부처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