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논의

- 제4차 인권복지위원회 개최 -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박진우)는 5월 25일 오후 1시 ‘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전경

이기택 수석부의장 ▷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의지는 국민이 따르고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 김병일 사무처장

이날 정무직으로 승격한 김병일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무처장의 정무직 승격은 민주평통이 새로운 각오로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라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좋은 회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발제에 앞서 통일부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김 상근회담 대표는 보고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늘 우리에게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며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이어서 이날 발제를 맡은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안함 사태이후 국가 위기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재검토 및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차 박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기존 국가위기관리체계가 위기예방, 위기대응,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었음을 지적하며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차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균형적 접근과 발상의 전환, △안보관련 부처간 균형 체계 구축, △천안함 사태 등 특정사건보다는 전반적인 맥락 차원에서의 국가안보 문제 접근, △테러에 대한 국가적 대비태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정책건의와 종합하여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